여백
> COMPANY > 해외 뉴스브리핑
[Today글로벌뉴스] 日 '70세 고용 의무화' 추진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65세까지 취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령자고용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기준을 70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전세대 사회보장검토 회의가 정리한 중간 보고서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제안이 포함됐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된다.

'70세까지 취업'을 위해 정년 연장·폐지 및 계속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개인으로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창업한 직원과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기업이나 관련 단체 사업에 참가 등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건비의 증가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중견 직원 채용 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나 창업을 선택하는 직원을 위해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기반이 약한 회사에게 (고령자 취업) 희망자 전원의 일자리를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기업의 부담감도 고려해 이번 중간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에게 '70세 취업'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70세 취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향후 70세 취업을 실제로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막대한 탓에 조금이라도 많은 고령자가 ‘사회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사회에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정기 국회에서 70세 취업 ‘노력 의무’를 담은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한 후 적절한 시점에 ‘실제 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Japan Times

[글로벌]
■ 신흥국 부채 55조 달러 '사상최대'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55조 달러(6경 4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WB)이 19일(현지시간) 밝혀.

- WB의 '세계적 부채 파도'(Global Waves of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영향으로 신흥국의 부채가 2010년 이후 54%포인트 증가했으며 신흥국 국내총생산(GDP)의 170%까지 치솟았다고 지적.

- 보고서는 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 포함된 100개국 대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 중국은 민간·공공 부문 모두 늘어나 2010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2%포인트 증가한 255%에 달해.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사 결과로 세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부채를 축적했다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지적.

- 세계은행은 "오늘날 신흥국들의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취약하다"며 "기업들의 외화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에 비해 4배나 많아졌다"고 경고.

[미국]
■ FT '올해의 인물'에 사티야 나델라 MS CEO

-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올해의 인물'에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

- FT는 "MS는 기술적인 무관심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나델라 CEO가 놀라운 부의 창출 시대를 이끌어왔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

- 나델라 CEO는 인도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선마이크로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다 1992년 MS에 부회장으로 합류.

- 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 그룹을 이끌며 컴퓨팅 플랫폼, 개발자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고 스티브 발머 전 CEO가 물러나면서 2014년 2월 MS의 3대 CEO에 올라.

- 나델라 CEO 취임 이후 MS는 OS에 의존하던 회사를 모바일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복귀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주가가 50% 상승하며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

▲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올해의 인물'에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했다. 출처= NPR

[유럽]
■ 스웨덴, 5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실험 끝내나

-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Sveriges Riksbank)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지난 2015년 2월부터 5년 가까이 시행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식.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온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첫 사례여서 유로존·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도 마이너스 금리 실험이 끝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

- 릭스방크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계 및 기업부채 규모가 과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

- 또 경기부양 효과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긴 것도 원인이 됐다고.

-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와 일본은행은 여러 부작용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스웨덴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중국]
■ 리커창 총리 "내년 중국경제 더 큰 하방 압력 직면할 것"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20년에 중국 경제가 더 큰 하방 압력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0일 보도.

- 리 총리는 전날 전국 지방정부 비서장, 판공청 주임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중국 경제가 더 큰 하방 압력과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 이에 따라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 예측의 안정 등 이른바 '6가지 안정(六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

- 리 총리는 아울러 경제성장의 안정화와 개혁 추진, 리스크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다만 올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를 타고 있다며 6.0~6.5% 성장 실현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 중국 국영기업도 채무불이행 증가 전망

- 중국 정부 소유의 대형 종합상사인 톈진물산(天津物産, Tewoo Group))그룹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중국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

-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낸 PGIM 픽스드인컴의 네이선 시츠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리스크 제거 캠페인 차원에서 금융시장 기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

- 자산규모가 78조원에 달하는 거대 종합상사인 텐진물산에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방치'한 것은 다수의 중국 국영기업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

- 스코샤 은행의 튤리 맥컬리 아시아태평양 경제 수석도 "투자자들이 국가가 항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해.

-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 레이팅스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이 점점 더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국영기업의 더 많은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2.20  18:00:15
홍석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홍석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