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 단지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초고강도 대책이 지난 월요일 발표됐는데 시장분위기가 어떻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지난해 9.13대책이후 주택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다고 본다. 그러나 올해 7월이후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과열 분위기가 있었고 비정상적인 거래도 포착이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번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번에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같이 하겠다. 이번 고강도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가 줄고 시장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문제가 구체적이지 않다, 즉 수요억제 정책이라는 점과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주택안정화 대책은 사실 굉장히 고가 아파트중심의 대책이다. 고가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대책에 대해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세재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기 위함이 있고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계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80%까지도 완해해 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투기적 수요나 고가아파트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등 세재상의 규제를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이를 감안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유세가 지금도 약해 3배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우리의 세재와 OECD와 비교해 보면,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꾸준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을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종부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올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과 과세형평과 과세여건을 등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시가 현실화율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집 두 채 있으면 팔아라 이 말의 진위여부와 관련해 그는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권고가 있었고, 국민정서나 감정을 감안해 볼 때 내각에 있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아무 일 없듯이 가만히 있을 수 만 없지 않겠냐. 최소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은 정부로서 국민감정 감안해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