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아베노믹스’를 통해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했던 아베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1억 총활약사회’운동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일본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극복되지 않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다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Society 5.0정책’을 통해 ‘적은 노동력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42개에 이르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체제로 개편해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하에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정부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9%로 만약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을 경우 2025년경에는 연금 분야에서만 한 해 170억 유로(한화 약 22조원)상당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제도를 개편할 경우 은퇴연령 시기가 늦어진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은 이른바 ‘노란 조끼’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금개혁은 역대 프랑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 때마다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해야만 했던 ‘뜨거운 감자’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2019년 세계 무역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0년 우리나라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수는 17%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같은 시점에 경제활동인구가 14%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급격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결국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연금 고갈 문제과도 직결되는데,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작년 고갈 예상시점인 2057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도 이러한 추계는 올해 0.9명대였던 합계출산율이 2040년부터는 1.27명으로 회복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만약 합계출산율이 앞으로도 현재의 수준을 맴돌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주요 선진국들이 이처럼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 세대 간, 계층 간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들보다 미래전망이 훨씬 어두운 우리 사회는 오히려 철저하리만큼 ‘미래담론’을 외면해 왔다. 다만, 이를 대신해 2019년의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무의미한 과거사 논란과 소모적 정쟁, 이성을 잃어버린 진영논리였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 길게는 정권 교체 여부까지 고려하여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래담론’은 정치권에서 논의 자체가 터부시 되었다. 그러나 진지한 ‘미래담론’없이 장밋빛 ‘미래’가 저절로 찾아올까? 제 때 호미로 막지 않아 나중에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