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지난 16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 정책인 것이다. 특히, 17일부터는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막혔고, 같은 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이 마련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최근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 대상자로, 주로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이 중 강남권 일부 단지의 경우,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약 20~30% 이상으로 상승하고,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방안을 높고 주택업계와 부동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종합적으로는 보유세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부동산 시장의 충격 등 완급조절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1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공시 현실화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가 6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강화키로 하면서 서울 중위 가격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위 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격은 9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KB 리브온의 ‘10월 KB 주택 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8억7525만원이다. 곧 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의 90%도 서울·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1월 7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의 ‘올해 3분기 기준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격대별 비중 변화’에 따르면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또 올해는 그 비중이 5.3%로 9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의 대다수는 서울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2분기·3분기의 경우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중 80%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12.16부동산 대책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세금이 당연히 늘 것이다”라며 “특히,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원 대에 가까워진 만큼, 이들 역시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분석했다.

이동주 부장은 “물론, 정부가 '19년 시세변동분을 반영키로 했지만, 중위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률을 따져 보았을 때 곧 9억원을 넘어설 것은 시간문제이다”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도 싼 편에 들었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보유세가 인상되면 다른 세금을 낮춰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다소 완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마케팅팀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면 그에 따른 중위권 이하 주택의 보유세를 낮춰 준다던가, 취등록세를 낮추는 등의 완급조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승구간이 너무 크고, 대출까지 막은 것은 내 집 마련을 입으로만 장려하고, 현실적으로는 단절시키는 꼴이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안도의 한숨의 내쉬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위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상황을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불안감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불균형성 정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부터 공시가격현실화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