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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기준 소득 4567만원...자영업자 소득은 최대 감소,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최대 80%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년부터 확대, 트럼프 18일 탄핵소추안 가결해 상원으로, "타 은행 자산 있으면 대출 금리 우대" , 차기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기준 소득 4567만원...자영업자 소득은 최대 감소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7일 공동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개선된 수준을 보임. 이는 연금 등 나라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부진 탓에 상위 20%(5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자영업자 소득) 감소로 둘 사이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6.54배로 1년 전보다 0.42배 포인트 감소.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최대 80%까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대폭 높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반영함. 정부는 내년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 17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 내년에 시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릴 계획.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년부터 확대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HF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까지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자는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

트럼프 18일 탄핵소추안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보도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파적으로 흘러가면서 공화당은 '탄핵 반대'로 똘똘 뭉친 반면 민주당은 이탈표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내년 재선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화당 우위 지역구를 둔 민주당 초선 의원 약 6명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 이들은 유권자와 언론 인터뷰, 의견서, 성명 등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힘.

◆ "타 은행 자산 있으면 대출 금리 우대"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18일부터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힘.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시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등의 정보를 활용함.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실시할 예정.

◆ 차기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전 의장을 지명했다고 발표. 당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후 이낙연 현 국무총리의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처리가 길어지면서 발표를 결단한 것으로 보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를 포함한 각종 총선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내년 1월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 이에 총리 후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임.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2.17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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