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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브렉시트 전환기간 내년 이후 검토,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올해 취업자 28만명 증가, 중개매물 삭제 공인중개사협 제재, LG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 장례,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상장사 중간·분기 배당 회사 3년 연속 증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내년 초 실손보험료 최대 20% 인상, 누벨바그의 전설 안나 카리나 별세

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이후로 검토

지난 12일 진행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650석 중 365석을 획득함. 선거기간 중 보수당은 '브렉시트 완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움.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내년 1월31일 내에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내년 말까지 예정된 전환기간 안에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음. 그러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오늘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사태해결 실마리 잡나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회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예상보다 수월하게 국장급 대화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 양측은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등을 주요 의제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음.

올해 취업자 28만명 증가...60대에 집중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만1000명 늚. 늘어난 취업자는 정부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린 영향 등을 받아 60대 이상에 집중됨. 반면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함. 불안한 30~50대 일자리는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은 아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경쟁업체에 중개매물 삭제 공인중개사협회, 공정위 제재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의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음.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지난 2017년 11월15일 시행한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의 재고를 촉구함. 허위 중개 매물을 줄이고 공인중개사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반발한다는 이유. 공인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지회는 네이버에 올렸던 중개사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셧다운(Shutdown) 캠페인'을 시행. 이런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의 반발에 같은해 12월13일 네이버는 이 제도 시행 철회.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셧다운 캠페인을 공인중개사협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함.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19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봄.

LG그룹 2대 경영인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 장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4일 오전 10시 별세. 구 명예회장은 엘지그룹 창업주인 고 구인회 명예회장의 6남4녀 중 장남. 1969년 말 부친이 타계하며 이듬해인 1970년 엘지그룹 2대 회장. 이후 25년 동안 엘지그룹을 이끈 구 명예회장은 1995년 장남인 고 구본무 회장에게 총수 자리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엘지연암문화재단과 엘지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 1987년 제18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 구 명예회장의 장례는 전날부터 가족장 형식으로 4일장이 진행. 발인은 17일 오전이며 화장 후 안치. 장지는 공개되지 않음. 구 명예회장의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이 원칙이며 조문, 조화를 사양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인이나 LG가와 인연이 깊은 조문객들의 조문은 애써 막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온실가스 합의안 도출 실패

15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 탄소시장에 관한 핵심 결정을 1년 뒤로 미루고 폐막함.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개최를 포기한 칠레 대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일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통해 2주 동안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 대표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함. 그러나 핵심 결정들을 1년 뒤의 영국 글래스고 총회로 넘김. 참가국들은 거래금액의 개도국 지원 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계산 등을 놓고 대립한 끝에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함.

상장사 중간·분기 배당 회사 3년 연속 증가세

금융감독원은 15일 총 58개 상장사(유가증권 41개사, 코스닥 17개사)가 9조3000억원의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힘. 전년 대비 배당금액 2178억원이 증가. 다만 코스닥 기업의 중간·분기배당 금액은 전년 대비 39억원 줆. 지난해 배당성향은 유가증권의 경우 전년 대비 8.8%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1.3%포인트 하락. 올해 중간·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093개사로 전년 대비 55개 증가. 유가증권 기업은 중간배당제, 코스닥 기업은 분기배당제를 주로 채택.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알뜰폰사업 분리매각을 요구하지는 않음. 통신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의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제공하도록 함. 이외 알뜰폰이 LG유플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할 때 LG유플러스는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해줘야 함. 방송분야는 케이블TV가 지역방송으로서 가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주를 이룸. CJ헬로는 최저가 케이블 상품에 지역채널 포함,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IPTV에서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해야 함.

내년 초 실손보험료 최대 20% 인상될 듯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보험료 인상 폭을 업계 자율에 맡겼다는 해석이 나옴.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지난해 정부는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를 미리 공개해 보험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함.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가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됨. 보험사들은 그간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바라옴.

◆ 프랑스 누벨바그의 전설, 안나카리나 별세

프랑스 누벨바그(뉴웨이브) 영화의 아이콘이자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뮤즈였던 배우 안나 카리나가 79세로 사망함.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프랑스 문화장관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카리나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덴마크 태생 카리나가 암으로 14일 숨졌다고 전함. 프랑크 리에스테르 문화장관은 "프랑스 영화가 전설 중 하나를 잃었다"고 밝힘.카리나는 '여자는 여자다'를 포함해 고다르 감독과 7편의 영화를 함께 만듦. 이 영화로 그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음. 카리나는 커다란 파란 눈과 뛰어난 노래, 연기 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고 AP는 전함.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2.16  0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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