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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중국 심야브리핑 "중미 1단계 무역협상 합의"트럼프 트윗 합의 공식화, 15일 관세 철폐, 2500억달러 25%유지, 1100억달러 7.5%로 인하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면서 21개월간의 무역전쟁을 마치게 됐다. 중국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중미간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공식화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성시현 기자] 중국은 13일(현지시간) 오후 11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중국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당국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서문,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성, 무역 확대, 양자 평가와 분쟁 해결, 최종 조항 9개 장이 포함된 중미 1단계 경제무역협정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는 각 부처 차관급 당국자인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등이다.

중국은 1단계 합의내용에 대해 미국이 15일 추가관세 부과를 철폐하고 기존 관세에 대해서는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는 단계적 이행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조정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법률심사, 번역교열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 양국 고위급 서명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을 시사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인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해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기존 관세 철폐 내용은 언론들 보도가 틀렸지만 1단계 합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언급해 중국과 미국 모두 공식적으로 1단계 합의에 대해 인정, 서명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윗을 통해 오는 15일 1560억달러에 대한 15%관세는 철폐하고 기존 2500억달러 25%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1100억달러에 대해서는 15%에서 7.5%로 인하한다고 밝혀 당초 보도내용보다는 관세 인하 조정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트럼프는 또 1단계 멋진 합의에 뒤이어 2단계 협상에 나설 것이고 2020년 대선이후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미 1단계 경제 무역 협정에 관한 중국 측의 성명 전문>

양국 경제무역팀의 공동 노력으로 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이미 미중 간 1단계 경제무역협정문에 합의했다.합의문에는 서문,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성, 무역 확대, 양자 평가와 분쟁 해결, 최종 조항 9개 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단계적으로 대중국 제품의 추가 관세 철폐를 약속하고, 관세가 인상에서 인하로 바뀌는 단계적 이행에 합의했다.

중국은 미중 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무역투자금융시장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본 합의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심화시키는 큰 방향과, 스스로 경제 고질성장을 추진하는 내재적 필요에 부합한다.협의와 관련된 내용의 정착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시장 진입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외국 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에 합법적이다대미 경제무역 활동에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국 내 시장 확대에 따라 중국 측 기업이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시장화상업화 원칙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양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은 국내 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세에 맞춰 국민의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협의는 중미 양국이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경제 무역 분야의 의견 차이를 통제하고 해결하여,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안정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하향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에서, 본 합의는 전세계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의 예상을 안정시켜 정상적인 경제 무역과 투자 활동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단계로 각각 법률심사, 번역교열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협정 체결 후에는 1단계 합의와 관련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양자 경제관계 발전과 글로벌 경제금융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성시현 기자  |  sheebb@econovill.com  |  승인 2019.12.14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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