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쏘카 VCNC의 타다 논란을 두고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타다 금지법이 빠르게 입법절차를 밟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플레이어들의 ‘조급함’도 배가되는 분위기다. VCNC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불법 리스크를 가진 타다가 온전히 시장에 정착하려면 ‘시장 진입비용’을 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VCNC에게 현재의 상황은 발등의 불이다. 박 의원실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2일 모처에서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시행령을 다듬을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정부가 택시와의 협력만 강요하는 모빌리티 실험만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VCNC 서비스가 종료될 수 밖에 없다는 장탄식을 연발하고 있다. 10일에는 타다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회에 보낼 청원서를 모집하는 등 강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차차 크리에이션도 비슷한 입장이다. 타다 금지법이 사실상 타다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이다.

차차 드라이버 플랫폼 종사자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왔다"면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들은 이어 "우리는 법인택시에서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단하게 살기 싫다"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차차의 일터를 좋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혁신을 외치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타다 금지법, 나아가 플랫폼 택시 로드맵에 쏟아지는 VCNC의 문제제기에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택시 업계와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타다가 혁신이라는 VCNC의 주장에 선을 긋는 한편, 택시와의 상생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떼’만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극과극이다. 타다에 대한 불법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택시와의 상생안을 찾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불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타다가 ‘시장 진입료’와 같은 상생안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타다 비즈니스 모델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타다가 직접 플랜B를 가지고 오라는 뜻이다. 나아가 현재의 모빌리티 전략은 VCNC를 제외한 모든 ICT 플랫폼 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말도 부연했다.

간신히 협상 테이블에 앉은 택시업계의 ‘재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총선정국이라는 미묘한 정국을 앞두고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VCNC의 입장은 다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을 잃었다”면서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며, 각 플레이어들의 마찰을 조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 기저에는 ‘국토부가 택시와의 협력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국토부는 새로운 산업인 모빌리티 실험을 추구하며 택시와의 상생을 전제하고 있다. 즉, 택시와의 상생이 없다면 모빌리티라는 신사업을 열어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택시와의 협력이 없는 VCNC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택시4단체는 “지난 12월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면서 “불법 택시영업을 보란 듯이 지속해 온 타다는 공유경제 ·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혁신을 가장한 속칭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택시가족은 지적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4단체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찌감치 택시업계와 협력한 카카오는 순항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택시업계와 ICT의 만남을 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풀 논쟁을 거치며 택시업계와 날을 세운 결과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내부판단이 이러한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제일 큰 택시회사로 성장한 상태다. 연말까지 택시면허 1000개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발기류가 읽히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본 지속성 및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카카오'발' 모빌리티 실험을 두고도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공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견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