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NEWS
韓 경제, 모든 면에서 무너지나글로벌 경기 악화에 내부 동력도 상실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20년을 앞 둔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을 넘어 위기등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 전망치를 2.0%로 발표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까지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체력을 키우는 한편 미래를 향한 혁신 가능성 타진이라도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분야도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출처=뉴시스

지난 8일 OECD가 공개한 11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올해 2.7%, 2021년에는 2.4%로 전망했다. 2021년 수치로만 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크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근육’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KDI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실물 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놨다.

WTO의 분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노동인구가 평균 17%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뒷 걸음질 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WTO는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를 통해 한국의 노동인구는 2040년 무려 17%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반이 삐걱이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도 산산조각 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생 적자폭은 줄곧 적자로 이어지다 27세를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 후 41세에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점점 하락, 59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이를 정리하면 평생 일해도 노동소득만으로는 4억9154만8000원의 적자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작업도 줄줄이 막히고 있다. 현 정부들어 야심차게 등장한 규제 샌드박스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수동적인 운신의 폭만 보여주고 있으며,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사태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1월 소비자 물가는 4개월만에 공식적으로 플러스 반등을 보여줬고, 코스피지수는 최근 다시 반등하는 중이다. 일각에서 내년 한국경제를 두고 상반기까지 바닥을 충실히 다진 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12.09  16:01:04
최진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