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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소위 타다 금지법 논란,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 은행 DLF손실 배상 착수, 서울 아파트 6년째 상승, 내년 차보험료 5%대 인상, 기업 65% "장기형 불황", 한국 경제 9개월째 부진, 한국 노동인구 감소율 최고, 홍콩 다시 대규모 시위, 정통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참석

◆소위 타다 금지법 논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날선 비판 이어가는 중.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내용.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 구체적 과세 방식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일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 가상자산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금융자산 속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세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걸 목표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은행 DLF손실 배상 착수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 은행들도 투자자별 배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8일 우리,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금감원이 발표한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계산하는 작업에 착수.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6개의 대표 사례를 정하고,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40~80%로 범주화. 나머지 270건은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 예정.

◆서울 아파트 6년째 상승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 KB국민은행이 8일 발간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해 1.82% 상승.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 가격은 8억 8013만원. 강북 아파트값은 1.56%, 강남은 2.04% 상승.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6년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처음. 2014년 1.09%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2015년 5.56%, 2016년 4.22%, 2017년 5.28%, 지난해 13.56%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시세에 반영됐다는 분석.

◆손보사 내년 차보험료 5%대 인상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내에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

◆기업 65% "장기형 불황"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8일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4%)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 꼽아.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생산규모 축소’ ‘자산매각’ 등 기업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방식보다는 ‘원가절감’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등의 방식을 고려. 응답자의 64.6%는 현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이라고 평가, 응답자의 43.9%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5% 초과~2.0% 이하‘로 전망. 전망 수치의 전체 평균은 1.9%.

◆KDI “한국 경제 9개월째 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상황을 ‘둔화’로 봤다가 4월부터 경고 수위를 높여 ‘부진’으로 평가 중. KDI는 수출이 줄어 생산이 위축된 점을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폭은 올 1분기 8.5%, 2분기 8.6%, 3분기 12.2%에서 4분기 들어 10월 14.8%, 11월 14.3%로 상승. KDI는 심리지표 개선에 의미를 두며 “경기 부진 심화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

◆WTO 한국 노동인구 감소율 최고

세계무역기구(WTO)가 9일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 한국은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세계 평균(80%)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

◆홍콩 다시 대규모 시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진행. 이날 집회에는 80만 명(경찰 추산 18만3000명)이 운집하며 구의회 선거 후 최대규모의 인파 운집. AP통신은 9일이면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여전히 수십 만명의 시위자들은 여전히 홍콩의 자유를 위한 장기간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함. 이날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인파는 수를 불려가며 코즈웨이베이, 애드머럴티, 경찰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

◆정통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대표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메커니즘의 대한민국 국가지정기구(NDE)로써 당사국총회에서 기술과 관련된 의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 이번 회의에서 기술과 관련된 의제는 기술메커니즘의 평가체계와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 간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인정범위 등을 논의 예정.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2.09  0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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