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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中 “1단계 합의 시 관세 낮춰야”,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소부장 사업 성과관리 강화, 韓日 3년 만에 수출정책대화, 대법 “임피제 도입 근로자 거부하면 무효”, 한파특보 확대...추위 절정, 트럼프 방위비와 무역연계 엄포, 트럼프 “탄핵할거면 빨리 해라”, 中외교부 사드는 美가 만든 문제, 법무부 장관 지명된 추미애

◆中 “1단계 합의 시 관세 낮춰야”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고율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 이는 지난달 7일 무역합의에 대해 내놨던 입장과 같은 것.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최대한 많이 걷어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 반면 미국은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해 이를 일부라도 철폐할지 여부가 양국 간 협상에서 주요 쟁점. 미국이 앞서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오는 15일이 1단계 합의 성사를 가늠할 1차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관측됨.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됨.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이날 타다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힘.

◆소부장 사업 성과관리 강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연구개발(R&D) 사업의 특정평가를 2023년까지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을 확정함. 사업의 효과를 심층 분석하는 특정평가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고, 결과는 다음 해 예산 배분·조정과도 연계할 방침. 과기정통부는 평가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예정. 또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평가는 없애고 자료요청도 최소화할 계획.

◆韓日 3년 만에 수출정책대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림. 한일 양국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힘. 양국은 오는 16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또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산업부는 전함.

◆대법 “임피제 근로자 거부하면 무효”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정할 때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취업규칙보다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림에 따라 노사 모두 파장 일 것.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이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 경영계에서는 근로조건 등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각종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우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임금피크제, 임금, 퇴직금, 복지후생 비용, 각종 수당 등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을 무효화하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한파특보 확대...추위 절정

금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원산지와 일부 경기 북부내륙, 강원내륙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경북, 충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2도(평년 –6∼3도),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평년 기온(5∼12도)보다 낮음. 토요일인 7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0도 분포를 보여 금요일보다는 오르겠지만 주말에도 추위는 여전.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나 돼야 풀릴 것으로 예상.

◆트럼프 방위비와 무역연계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엄포성 발언을 내놓은 것. 영국 런던에서 3∼4일 이틀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도중 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차 고율 관세 카드를 그 지렛대로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

◆트럼프 “탄핵할거면 빨리 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을 향해 “탄핵을 추진하려면 빨리하라”고 촉구함.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를 탄핵할 거면 지금, 빨리하라”면서 “그렇게 되면 상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함.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법사위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밝힘. 민주당은 올해 안에 하원 탄핵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中외교부 사드는 美가 만든 문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중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정부가 밝힘.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으로, 미국이 만든 문제며,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만 언급.

◆법무부 장관 지명된 추미애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개혁성향이 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법무부 장관으로 5일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노무현정부의 강금실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무부장관이 됨.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현정부 후반기 주요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맞춰져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 먼저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기점으로 깊어지고 있는 청와대·여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안음. 그 방식은 검찰과의 타협보다는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통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제기.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06  0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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