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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 관세보복 위협에도 각국 디지털세 도입 잇따라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의 거센 반대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 대형 IT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을 만류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일(현지시간) 총선 캠페인에서 내년 4월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미국 대형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공정한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글로벌 IT기업들의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판매 등의 매출에 2%를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오스트리아도 디지털세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징수해 국가 수입을 늘리고 디지털 기간 산업을 확장하는데 투자할 예정이다.

WSJ는 "프랑스가 OECD가 합의에 도달하면 지난 7월에 도입한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협의를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 IT 기업들은 대부분 본사가 위치한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이익이 창출되는 곳과 과세되는 곳이 다르다는 각국 정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판매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IT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글로벌 IT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에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와인,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최대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일자로 OECD에 서한을 보내 세금 의무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가 의지해 온 국제 세제의 오랜 근간"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관세 보복 위협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출처= Euronews

[글로벌]
■ 트럼프, 방위비와 무역 연계 노골화

-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나토 29개 회원국들 중에서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 8개국(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대표들과만 오찬을 함께 했다고.

-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2024년까지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한 바 있지만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 뿐.

-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다른 동료 국가들도 우리 뒤를 따라 방위비 2%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들을 무역으로 걸 것이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든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해.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해 와.

[미국]
■ 美 하원, 로보콜 방지법 가결 - 연내 입법 전망

- 미리 녹음돼 무작위로 발신되는 이른바 '로보콜'(자동녹음전화)을 방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찬성 417표 대 반대 3표로 '로보콜 남용 범죄처벌법’을 통과시켰다고. 이 법안은 상원도 지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로보콜은 누구에게나 골칫거리다. 그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이 없는 초당적인 의제"라고 말해.

- 로보콜은 텔레마케팅이나 여론조사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에 활용되기도 해.

- 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이 받은 로보콜이 480억 건에 달했으며, 로보콜 문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오랫동안 소비자 불만사항 1위를 차지했다고.

■ MIT, 한달에 한번만 먹으면 되는 피임약 개발

-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진이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경구 피임약을 개발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

- 이 신약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경구 피임약에 비해 월등히 간단하고 효력이 좋아 여성들의 건강,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연구진은 밝혀.

- 이 날 발간된 국제 학술전문지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된 이 신약은 젤라틴 코팅을 한 캡슐 안에 3주일 분에 해당되는 피임제를 넣도록 설계되었다고.

-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약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 실험 결과는 3~5년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 인체 사용을 위해서는 3~4주 동안 약효를 낸 뒤에 이 장치가 자연히 소멸하도록 해야 하는데 연구진은 이 장치의 팔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중국]
■ 화웨이, 美 FCC 상대 소송 제기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이 보도.

- 화웨이는 “FCC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FCC를 상대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의 장비 구매나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 쑹류핑(宋柳平) 화웨이 수석법무관은 “화웨이가 단지 중국 회사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 쑹 법무관은 화웨이가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를 FCC가 제시하지 못했으며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 역시 안보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

[일본]
■ 과로 자살 발생한 日덴쓰, 불법 초과근로 또 적발

- 수년 전 과로에 시달리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던 일본 최대 광고대행사 덴쓰(電通)가 불법 초과근로를 시켰다가 또 적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

- 덴쓰 도쿄 본사를 관할하는 미타(三田) 노동기준감독서(署)는 덴쓰가 직원들에게 불법 초과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기준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권고를 했다고.

- 덴쓰의 노사협약은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으로 정했으며 사전 신청에 따라 75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상한을 초과한 사례가 4건, 사전 신청을 하지 않고 연장 근무를 시킨 사례도 6건 적발됐다고.

- 노동자의 작업 환경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산업의(醫)를 안전위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조항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 덴쓰는 2015년 12월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사장이 사임하고 50만엔의 벌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엉성한 노무 관리가 이어졌다"고 신문은 지적.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2.05  1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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