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출처=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5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야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타다는 법적근거가 사라진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 저촉된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지 말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비유하며 "하지만 더욱 절망하는 것은 공유차량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다.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아군의 지리멸렬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교수는 "이번 타다 사태는 얼핏 보면 택시와 타다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량공유업계의 분열과 반목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의 반목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