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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한중관계 완전한 정상화 공감, 과방위 문턱 넘은 데이터3법, 11월 수입차 판매 올 들어 최다, 엉터리회계 코레일에 성과급 환수, 금융위 ‘핀테크 유니콘 만들기’ 총력 지원, 다시 강추위...주말까지 꽁꽁, 美상무 “車관세 배제 안해” 韓자동차업계 촉각, 나토 “중국의 부상은 첫 도전”,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 방사선량 빨간불
   
 

◆한중관계 완전한 정상화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룸.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약 5년 만으로, 사드 갈등 속에서 한국 방문을 피해왔던 왕이 부장은 강 장관 초청을 받아 이날 방한해 양국 현안,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 사안 등을 두루 논의. 이날 회담에서는 동북아 정세 논의 차원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략(INF) 탈퇴와 중거리미사일 배치 시도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여러 현안도 언급됐을 것으로 관측.

◆과방위 문턱 넘은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음. 정보통신망법을 끝으로 데이터3법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놓게 됨.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며 이는 각각 국회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통위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조항은 삭제됨.

◆11월 수입차 판매 올 들어 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4일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5514대로 집계됐다고 밝힘. 전월(2만2101대)대비 15.4%, 전년 동월(2만2387대)대비 14.0% 증가한 수치. 올해 1~11월 누적 대수는 21만4708대로 전년 동기(24만255대)보다 10.6% 감소. 1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1640대),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1150대),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1008대)로 집계. 국가별로는 유럽 1만9283대(75.6%), 일본 2357대(9.2%), 미국 3874대(15.2%) 순.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5137대(59.3%), 디젤 7508대(29.4%), 하이브리드 2011대(7.9%), 전기 858대(3.4%) 순.

◆엉터리회계 코레일에 성과급 환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내고도 잘못된 회계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정황이 드러남. 이에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함. 기재부는 코레일의 기관경영평가 관련지표 점수조정.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낮아져, 하락분은 환수 조치 진행. 코레일 직원은 월 기본급의 172.5%인 성과급 가운데 7.5%를, 기관장은 연봉 69%인 성과급 가운데 3%를, 상임이사는 연봉 57.5% 가운데 57.5%를, 상임감사는 연봉 68.75% 가운데 11.25%를 각각 반납하게 됨.

◆금융위 ‘핀테크 유니콘 만들기’ 총력 지원

국내에 1개뿐인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부터 해외진출, 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 조성, 핀테크 기업의 상장심사 우대, 세금 감면 적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로 금융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할 방침.

◆다시 강추위...주말까지 꽁꽁

한풀 꺾였던 강추위가 지난 4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낮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물 것.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을 듯. 기상청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은 도로가 미끄럽고 눈이 쌓일 수도 있으니 교통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함. 금요일인 6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주말 오전에도 중부지방에는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美상무 “車관세 배제 안해” 韓자동차업계 촉각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선도 확대되는 중.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차(부품 포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정.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려다 11월 13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룸. 하지만 11월 13일 데드라인을 넘겨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중. 수입차 관세는 현재 유럽이 핵심 타겟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일본도 막판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나토 “중국의 부상은 첫 도전”

영국 런던 외곽 왓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립 70주년 정상회의가 4일(현지시간)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폐막. AFP·로이터통신은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들은 다양한 안건에서 불화를 보이고 충돌했지만, 치열한 분열들을 가리며 공동 방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만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 위협과 테러에 함께 굳건히 맞서겠다고 다짐했으며, 처음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도전들도 인정. 또 테러리즘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함.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 방사선량 빨간불

일본 2020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비교해 1775배나 많은 방사선량이 측정돼 논란. 그린피스 재팬은 4일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로 지정된 후쿠시마현 J빌리지 스타디움에서 방사선 핫스팟을 발견했다고 보도. 일본 정부가 수년간 제염작업을 했던 곳으로 알려짐.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수치를 공개할 때까지 J빌리지에 일반인이 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

◆구글 창업자들 경영일선 퇴진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현지시간 3일 회사 블로그에 발표함. 1998년 구글을 세워 시가총액 9000억달러(약 1071조원)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지 21년 만임. 현재 구글의 최고경영자(CEO)인 전문경영인 순다르 피차이가 이들이 물러난 지주회사 알파벳까지 도맡아 경영.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이 향후 모험과 도전보다는 관리와 이익 지키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 NYT는 페이지와 브린은 향후 자유롭게 우주개발, 바이오 등 부문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는 일에 몰두할 것으로 보임.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05  0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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