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호혜적 지원으로 빚을 늘려 온 중국 기업들이 다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 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차입 자본에 의한 투자로 수익을 높이려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 정책은 곧바로 규제 받지 않는 대출,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단속과 자산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2018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2019년 상반기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성장 둔화가 덮치면서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폴트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현재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상황은 발생 건수나 규모에서 이미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중국 역내 회사들의 채무불이행 발생 건 수는 10월 중순까지 120건에 달해 2018년 전체 디폴트 발생 건수와 맞먹는다. 11월 말까지 결제되지 않은 채권 금액은 총 1170억 위안(2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채무불이행 규모인 1220억 위안에 육박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채무불이행의 80% 이상이 민간기업이다. 무디스인베스트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올해 신규 디폴트 기업은 35개, 내년에는 40개 내지 50개의 신규 디폴트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폴트가 대량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경색이다. 투자자들과 은행들은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차입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반면 소규모 민간회사들에게 신용 제공을 꺼려했다. 게다가 지난 5월 말 중국 정부가 자산규모 5760억 위안(99조원)의 중국 4위 시중은행인 바오상은행(包商银行, Baoshang Bank Co.)을 전격 인수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을 인수해 구제금융에 나서는 것은 1998년 하이난성의 하이파 뱅크오브차이나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7월에는 우량등급 기업과 불량등급 기업간의 1년 가산금리(spread) 차이가 257bp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정부의 바오상은행 인수 직후 은행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성장은 활력을 잃었고, 약한 기업들은 향후 자금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 회사도 다분야로 확산

2016년 디폴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주로 석탄, 철강 등 과잉생산시설을 가진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광범위한 산업에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회사 CEFC 상하이 국제그룹(CEFC Shanghai International Group Ltd)과 석탄광업회사 윈타임에너지(永泰能源, Wintime Energy Co.)가 2018년에 부도를 낸 가장 큰 회사였고, 2019년에는 중국민생투자그룹(China Minsheng Investment Group Corp)이 340억 달러(40조 30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정부 주도의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톈진(天津)에 본사를 중국 원자재 거래회사 테우그룹(Tewoo Group)도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신규 채권 교환 등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채무 재조정안을 제시했다. 중국 산둥성 연안의 옥수수유와 철강 가공업체 시왕그룹(Xiwang Group)은 11월 27일 만기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기업들이 서로 부채를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중국 기업들은 시주석의 집권 이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대규모 차입 행진을 벌이며 최소 10년 동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0년 전 101%에서 2017년 말 160%로 급증했다. 시주석과 참모들은 2016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 차입과 금융시장 레버리지의 고삐를 죄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10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금융 생태계를 억제한다는 목표로 어떻게 자금을 융자받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개입

정부가 본격 개입했지만 성장 둔화는 정부의 개입을 미온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직접적인 구제 금융을 중단했을 뿐, 2018년 7월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 의무 수준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했다. 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현금을 풀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대출하도록 요구했다. 바오상은행 압류 후 유동성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중국의 최고 금융감독당국은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기업채권의 주요 매입자들인 소규모 은행들에 유동성 지원을 촉구했다. 이런 시도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채 문제를 시장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파산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현재의 파산 절차에 따르면, 법원이 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9개월 동안 모든 당사자들과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여야 한다. 만약 9개월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기업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요 구조조정 사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법정관리 계획을 꺼려한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퍼시픽투자운용(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합의 과정은 9개월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유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도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