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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FT "中, 안면인식 국제적 표준 선점 위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ZTE, 다화(Dahua, 大化), 중국전신(China Telecom, 中國電信) 등이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얼굴인식, 비디오 감시 등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이 안면인식 및 감시와 관련한 국제적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과 북미는 국내 산업계가 참가하는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3GPP 등의 기구가 있지만, ITU는 유럽, 북미 외 지역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개발 표준을 설정하는 연합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앙골라에서부터 짐바브웨까지 중국의 감시 인프라를 수출해 왔다. 올해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안 시스템 업체 뷰마캠(Vumacam)은 중국의 하이크비전이 공급한 안면인식 기술을 갖춘 폐쇄회로(CC)TV 1만 5000대를 요하네스버그에 설치했다. 우간다도 지난 8월 화웨이의 안면 인식 감시 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도 중국 업체 이투(Yitu)와 손잡고 감시 카메라 설치에 나섰다.

ITU 관계자들에 따르면, ITU 표준을 설정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UN 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AI) 선도국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ITU 정보통신 표준화 부분(ITU-T)은 초안이 작성되고 최종 채택되는 데 약 2년 정도 걸린다. 초안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다.

중국은 지난 9월 예고한 대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조치가 통신 사기와 전화 사기, 신분 도용 등 각종 범죄를 줄이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휴대전화 실명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중국 지하철에 도입된 안면인식 시스템.     출처= Global Times 캡처

[미·중]
■ 미중 무역협상, 연내 서명 물 건너가나 - 中 다시 강공 선회

- 1단계 합의 체결에 접근한 것 같았던 미중 무역협상이 홍콩 문제로 교착 국면을 맞았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1일(현지시간) 보도.

- 악시오스는 "중국과의 합의가 홍콩 입법 때문에 교착돼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국내정치가 조용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도.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과 홍콩 경찰 상대 군수품 수출 금지 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항의한 바 있어.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조치를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이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도.

[유럽]
■ FT “獨 자동차 산업, 사상 최대 위기”

- 독일 자동차 업계가 사상 최대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

-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본격 생산에 대비해 재원 확보를 위해 감원을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 감축 등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

-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 다임러와 폭스바겐 계열 아우디 등 독일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만명이 넘는 감원 계획을 발표.

-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 관련 일자리 25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 폭스바겐 헤르베르트 디스 CEO도 “자동차 업계가 지각 변동을 맞고 있다”고 지적. 베인앤컴퍼니의 랄프 클람바흐 자동차산업 컨설턴트는 “독일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었던 자동차 업계가 1885년 칼 벤츠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최대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유.

[오대양]
■ 호주 집값 16년 내 최대폭등

- 침체를 거듭하던 호주 주택 가격이 최근 16년 래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

- 부동산정보 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전달 대비 1.7% 상승.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이 각각 2.7%, 2.2% 상승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

- 호주 콤섹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펠리만은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드니의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폭은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해.

- 호주 부동산 시장 반등의 주요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꼽혀.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6~7월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가 1%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 팀 로리스 코어로직 연구책임자는 "RBA의 금리인하와 대출 정책 완화, 총선 결과에 따른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 등이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며 "향후 몇 개월 간 추가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다"고 지적.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세계 최초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고화질 감시 카메라가 1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출처= New South Wales 교통국

 
■ 호주, 세계최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카메라 도입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세계 최초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고화질 감시 카메라가 1일(현지시간) 선보였다고 CNN 등이 보도.

- 앤드루 콘스턴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고정식 및 이동식 트레일러 장착 카메라를 통해 운전 중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한다"고 설명.

- 주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45대의 카메라를 도로 곳곳에 설치할 예정. 주 당국은 올해 초 시험 운영에서 10만 명 이상을 적발했다고.

- 앞으로 3개월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겐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엔 344달러(27만 4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스쿨존에서 적발될 경우엔 벌금이 457달러(36만 4000원)로 더 높아진다고.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선 올해 329명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 주 당국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줄일 계획이라고.

[중국]
■ 中 제조업 되살아나나 - 11월 차이신 PMI 51.8

-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8을 기록하며 2016년 12월 이후 3년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공식 11월 제조업 PMI도 50.2로, 전월 49.3에서 0.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50선을 넘어.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한 종합 PMI도 전월 대비 1.7% 올라간 53.7을 기록. 50 미만은 경기위축, 50 이상은 경기확장을 의미.

- 컨설팅회사 CEBM 그룹의 매크로 경제분석 책임자 중정성은 2일 "정책 및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신뢰가 계속 가라앉아 있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

- 그는 이어 "만약 미중 무역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전된다면, 기업 신뢰는 회복되고 제조업 생산과 투자도 탄탄한 개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2.02  1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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