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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수출 12개월째 마이너스, 국회 파행...내년 2월 청약시스템 빨간불, 타다 2일 첫 공판, 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 민간소비 증가율 6년來 최저, 美의회 “한국 방위비 상당 기여”, 홍콩 시위대·경찰 충돌 재점화, 5G 송출 1년...내년 천만시대 연다, WSJ “아동음란물 범죄 관대한 韓”, 美 블프·추수감사절 사상최대 온라인매출
   
 

◆수출 12개월째 마이너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14.3% 줄어든 441억달러를 기록.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 보임.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중간재 역할을 하는 품목 수출이 급감했고 대형 해양플랜트의 인도 취소 등으로 선박 수출이 급감한 것도 수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컴퓨터는 전년 동기보다 23.5% 증가, 바이오헬스(5.8%), 화장품(9.9%) 등도 수출 증가세 보임. 정부는 지난 10월 수출을 저점으로 감소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 1분기(1~3월)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국회 파행...내년 2월 청약시스템 빨간불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관리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말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함.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시키는 이유는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함.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차질 불가피.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된다 해도 테스트 기간이 충분치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타다 2일 첫 공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이번 주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예정.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엶. 핵심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 허용)의 타당성. 쏘카 측은 예외조항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법 유사 택시라고 비판.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유료여객 운송사업이라고 판단. 한편, 벤처업계는 검찰 기소가 신산업의 활력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

◆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인 1400만원 선으로 10년 전 2009년 723만원에서 2배 증가함.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9년 후인 2028년에는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 10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국가채무(약 736조원)도 2028년 1500조 원에 달할 것. 국가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으로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복지와 경기 진작 등에 쓰이는 정부의 씀씀이가 커진 탓이 큼.

◆민간소비 증가율 6년來 최저

1일 한국은행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9% 성장 예상. 전망대로라면 2013년(1.7%) 이후 증가율 최저치. 지난해 민간소비가 2.8%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예상 둔화폭은 0.9%포인트에 이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로 작년보다 0.7%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 수출, 설비투자 감소가 올해 성장률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민간소비 부진 역시 성장세 둔화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민간소비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소득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이 꼽힘.

◆美의회 “한국 방위비 상당 기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는 3∼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 수준이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함. 한국군이 대규모 방위비 투자로 우수한 전투력을 배양했으며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등 동맹 관련 지출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 미 의회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

◆홍콩 시위대·경찰 충돌 재점화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시위에서 2주 가까이 사라졌던 최루탄이 다시 등장.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향후 시위 양상은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8일로 예고한 ‘세계 인권의 날’ 기념집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

◆5G 송출 1년...내년 천만시대 연다

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5G 상용 전파를 발사한 후 8개월만인 지난 11월 29일 기준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433만명. 매주 약 8만명 이상 5G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연말까지 470만명, 내년에는 5G 가입자 1000만명 달성도 가능할 전망. 통신 3사는 내년 5G 28GHz 대역, SA(단독모드) 구조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5G를 대중화한다는 계획.

◆WSJ “아동음란물 범죄 관대한 韓”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함. 최근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가 국제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다 검거된 해외 사용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나 사이트를 운영해온 핵심인물 손모(23)씨에게 한국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지적. 이어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 최대 징역 10~20년형을 받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밝힘.

◆美 블프·추수감사절 사상최대 온라인매출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푸) 이틀간 116억달러(약 13조6880억원) 어치를 구매한 것을 나타남. 30일(현지시간)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프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은 74억달러(약 8조7320억원)을 기록, 블프 당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소핑액도 블프 사상 최대 규모인 168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6% 증가. 블프 전날인 추수감사절 온라인 쇼핑액은 42억달러로 집계.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매출이 40억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함. 가장 많이 팔린 건 디즈니 ‘겨울왕국2’ 인형, ‘피파20’과 닌텐도 스위치 등 게임기, 애플의 에어팟, 삼성전자TV 등임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2.02  0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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