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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行 '좌절'소위 무산, 법사위 계류, 한국당 필리버스터까지 '산넘어 산'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출처=갈무리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본회의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데이터 3법은 당초 여야 3당 대표 합의와 재계의 촉구로 최소한 본회의까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쟁에 휘말려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오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의결이 좌절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가장 컸다. 하지만 의결이 무산되면서 추후 법사위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재논의된다.

또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른 두 법안과 달리 법안소위를 여는 것도 실패하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남은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악재가 치닫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소위를 통과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타까지 이어졌다. 추혜선 의원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발목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상정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3당 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처리에서 조차 정쟁에 휘말려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황대영 기자  |  hdy@econovill.com  |  승인 2019.11.29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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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시키들...
(2019-11-29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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