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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한은 내년 성장률 2.3%,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행사권 재논의, 120배 빠른 버스용 와이파이 개발, '종부세 폭탄' 60만명 3조3000억원 내야, 한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목표", 한진그룹 인사로 수익성 제고 속도낸다 
   

◆ 한은, 내년 성장률 2.3%

29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2019년 11월)'에서 올해 성장률은 2.2%에서 2.0%, 내년 성장률은 2.5%에서 2.3%로 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힘. 기존 전망치 2.5%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임. 2021년에는 2.4%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한은은 "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산 등은 상방리스크로 꼽히나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부진 지속, 홍콩 시위 격화, 중국 내수부진 등은 하방리스크가 될 것이다"고 말함.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

29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함. 기금위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수 등의 세부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로 수정의결.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넘기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국민연금 지분이 있는상장사는 그대로 국민연금이 행사하게 됨.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과 이행 여부에 가점을 부여함.

◆ 120배 빠른 버스용 와이파이 개발

국내 연구진이 버스에 달린 기존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120배 빠른 차량용 통신시스템을 개발, 시연에 성공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8일 대전시청 인근에서 초고속 차량용 와이파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시연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힘. ETRI 연구진은 22㎓ 대역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와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백홀(Backhaul) 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뜻으로 'MN'(Moving Network) 시스템이라 이름 붙임.

◆ '종부세 폭탄', 60만명 3조3000억원 내야

29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세액 3조3471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6일가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힘.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전년(46만6000명) 대비 27.7%(12만9000명) 늚. 세액도 58.3%(1조2323억원) 증가함. 올해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함.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도 물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음. 다만 이 내역에서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1일~16일.

◆ 한·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목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회의를 했다”며 “12월 셋째 주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내달 셋째 주로 잡힌 국장급 협의를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로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던 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의의 연장선이란 뜻”이라고 설명. 당·정·청은 수출 협의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함.

◆ 한진그룹 인사로 수익성 제고 속도낸다 

한진그룹은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힘.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 규모는 사장 1명, 부사장 3명, 전무 6명으로, 우기홍 부사장을 사장으로, 이승범 전무 외 2명을 부사장으로, 박정우 상무 외 5명을 전무로 승진.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은 대한항공의 부회장직에서 떠나지만 지주사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그대로 맡게됨. 일각에서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석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에서 떠나는 것을 두고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1.29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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