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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의 실전기업법무] 미래에셋대우의 운명,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고발 여부에 달렸다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일가의 개인 소유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공정위 조사가 조기에 결론 나지 않을 경우 미래에셋그룹 소속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이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만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행어음 인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는 IMA 인가 절차에 각 차질을 빚게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아예 인가심사시간에서 배제하는 등 인가심사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래에셋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소위 ‘박현주 리스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온 바였다. 잘 알려진 대로 미래에셋그룹은 박회장 일가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을 지배하고, 그 미래에셋캐피탈이 다시 미래에셋대우를 지배하는 구조다. 즉,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주된 사업을 하는 미래에셋대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현주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미래에셋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문제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역할이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독식해 이익을 낸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 5,000억 원을 조달해 지은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을 비롯하여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 골프장의 관리를 맡아 운영 수익을 챙겨왔다.

   
▲ 뉴시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이른바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한해서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3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의 2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컨설팅의 사례는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미래에셋그룹은 특수관계인인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인 부동산 관리 업무 등(제2호)을 맡겨 왔는데, 만약 왜 하필 그러한 업무를 다른 경쟁력 있는 외부 업체가 아닌 미래에셋컨설팅이 도맡아 왔는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하였다는 혐의도 벗기 힘들다.

물론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 3을 통해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나목),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다목)’에는 사업기회 제공(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제23조의 2 제2항).

이에 미래에셋그룹은 ‘금산분리 정책’ 상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업무 등을 맡겨 왔으나, 정작 미래에셋컨설팅은 3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박 회장이 23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기부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해명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 같은 주장들이 앞서 살펴본 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공정위의 몫으로 남은 것이다.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11.25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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