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그 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