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가동되는 가운데, 쏘카 VCNC가 22일 간곡한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을 두고 상생의 가치를 위해 몇 가지 현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플랫폼 택시 로드맵은 나왔고, 박 의원실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을 명확히하는 한편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릴 정도로 타다의 예외규정 활용을 금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해당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고, VCNC 입장에서는 약간의 시간을 번 상태다. 그 연장선에서 VCNC의 타다도 제도권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며, 박 의원실의 개정안에 몇 가지 현안들이 추가로 담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VCNC는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VCNC는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라고 말했다.

VCNC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VCNC가 입장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중심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나왔을 때부터 VCNC가 줄기차에 요구하던 것들이다. 다만 총량수준에 대한 입장은, 국토부의 안건을 나름 따르겠다는 뉘앙스도 보인다.

업계에서는 VCNC의 입장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전향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