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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자영업 소득 최대 폭 감소, OECD 한국 성장률 2.0%로 하향, 금소법 법안소위 가결, KT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 가능성, 해외 건설수주 지난해보다 29%감소, 외국인 코스피 2조 매도, 中 미국에 고위급 협상 제안, 내년 반도체 등 설비투자 47조, 알리바바 홍콩 증시 재상장, 카카오뱅크 5000억원 유상증자 주금 납입

◆자영업 소득 최대 폭 감소

통계청이 21일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 3분위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3분기보다 2.7%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은 4.9% 감소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 감소. 사업소득 감소로 자영업 가구에서 소득분위 추락 현상도.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 1·2분위로 하락. 통계청은 소득이 떨어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가 내려앉는 것은 물론 일부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폐업 등을 거쳐 무직 가구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OECD 한국 성장률 2.0%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 OECD는 21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3%로 유지. 한국의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분석.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소비심리가 약해지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사용 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편인 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는 점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

◆금소법 법안소위 가결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 금소법은 최근 DLF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입법 요구 커져.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도 금소법 추진이 명시.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KT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 가능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 이로써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도약 발판 마련.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 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가능성.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 가능.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

◆해외 건설수주 지난해보다 29%감소

해외건설협회는 21일 기준 올해 현재까지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179억7598만 달러라고 밝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한 254억2714만 달러보다 29% 감소. 이런 추세라면 올 초 업계가 예상한 350억달러는 물론 지난해 실적인 321억달러를 넘기 힘들 것으로 추정. 업계에서는 본계약을 앞둔 프로젝트들을 합해 추산하면 올해 해외수주실적은 250만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중동지역의 발주가 감소한 탓. 지난해(총 수주 92억달러) 같은기간 86억달러를 수주했으나 올해는 44억달러에 그치며 절반에 불과.

◆외국인 코스피 2조 매도

외국인투자자가 코스피를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2조원 가까이 팔아. 증권가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재료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가 최근 협상이 혼조세를 보이자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 한국거래소는 22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11거래일 동안 1조9280억원어치를 매도.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9799억원, 5212억원을 순매수. 이번 외국인의 매도는 지난 7월31일부터 8월19일까지 13거래일 동안 2조383억원을 순매도한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긴 매도 랠리. 코스피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연일 하락세. 지수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지난 7일 이후 47.55포인트(2.21%) 하락.

◆中 미국에 고위급 협상 제안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에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류 부총리가 지난주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베이징으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힘. 미국측 협상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방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요구. 신문은 중국 측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오는 28일 이전에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은 협상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힘.

◆내년 반도체 등 설비투자 47조

내년 상반기 전자업계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 하반기는 반도체가 각각 주도할 것으로 전망. 올해 투자 기조가 크게 위축된 디스플레이업계는 내년부터 설비 투자를 재개. 상반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하반기에는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등 반도체 투자도 본격화 예측. 반도체 약 32조원, 디스플레이가 약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 내년 반도체 시황에 따라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에 약 32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알리바바 홍콩 증시 재상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오는 26일 홍콩 증시에 상장. 7년 만의 홍콩증시 재상장. 알리바바는 지난 13일 홍콩증권거래소에 투자설명서를 제출. 알리바바는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 알리바바의 미국 예탁증권은 뉴욕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되며, 홍콩 상장 이후 홍콩 주식과 미국예탁증권은 상호 전환이 가능. 이번 IPO로 알리바바는 134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 우버(81억 달러)의 기록을 넘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 IPO가 될 전망. 한편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지분 25.8%를 보유한 일본의 소프트뱅크로 이번 IPO 이후에도 최대 주주로 존재.

◆카카오뱅크 5000억원 유상증자 주금 납입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힘. 이번 유상증자로 카카오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종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규 주식의 효력 발생일은 22일. 주주별 유상증자 대금 납입 비율은 한국투자금융지주 50%, 카카오 18%, KB국민은행 10%, SGI서울보증 4%, 우정사업본부 4%, 넷마블 4%, 이베이 4%, 텐센트 4%, 예스24 2%. 지난 20일 카카오와 한투지주 간 지분 변경안이 승인됐지만 유상증자 대금납입은 종전 지분대로 진행.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1.22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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