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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中 경기부양 본격 나서 - 금리인하 이어 개인 조세부담 낮춰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정부가 개인 조세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 정책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국무원 회의에서 "연간 소득 12만 위안(2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에게 2년간 세금 최종 정산액(소득세)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수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금리인하와 조세 경감 등 다각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 적합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주요 사회적·경제적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대출 기준점이 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전달보다 0.05%포인트(p) 낮추며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도 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기존 4.20%에서 4.15%로 0.05%포인트 낮췄다. 5년 만기 LPR 역시 지난달 4.85%에서 4.80%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LPR 인하는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LPR에 새 기준금리 기능을 부여하고 LPR 산정 방식을 개편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이 올해 들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둔화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더 완화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존 `온건·중립`을 표방하던 통화 정책 방향 설명에서 올해 들어 `중립`이라는 말을 제외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 조절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대출이 실물 경제를 돕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각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싼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라고 공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 중국 정부가 개인 조세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 정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출처= Global Changes

[미국]
■ 트럼프 "애플, 삼성과 경쟁하려면 중국산 애플 제품 관세 면제해줘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방문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삼성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할 것”을 시사.

- 쿡 CEO가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만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료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애플의 대표 제품인 아이폰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현재도 검토중”이라고 전해.

- 애플이 현재 중국 생산·조립 공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빠르게 이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

-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쿡 CEO가 최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관세 면제를 원하는 애플과 탄핵 국면을 돌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 전 駐中 미국대사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하면 무역협상 더 어려워질 것"

-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중 미국 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무역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혀.

- 민주당 상원의원 출신인 보커스 전 대사는 "홍콩 인권법안이 홍콩 시위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 중국에 대해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워싱턴 정치 환경에서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것.

- 앞서 20일 하원은 19일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이 법안에는 미국이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하원은 이날 홍콩 경찰에 대해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

■ 美, 화웨이에 안보관련 없는 품목 수출허가 개시

-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CNBC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상무부가 이날부터 화웨이와 일부 품목을 판매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발급에 나섰다는 것.

- 미국기업들이 거래제한 면제 신청을 하면 상무부가 '승인' 또는 '거부‘를 통보하고 있다고 CNBC는 전해.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안전보장상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관련 회사들을 금수 조치 대상으로 하는 수출제한 명단(EL)에 대거 추가했다가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안보에 저촉하지 않는 범용제품 등에 대해선 수출을 개별적으로 허용할 의향을 전달.

-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화웨이에 대한 자국제품 금수 조치의 유예기간을 3번째로 90일 동안 연장한 바 있어.

[중동]
■ 아람코 IPO 주관사 세계 대형은행들 대거 탈락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에 자문을 해주던 세계적인 은행들이 최종 단계에서 모두 배제.

- 아람코의 기업공개 주관을 놓고 25개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HSBC와 사우디의 NCB 캐피털, 삼바 캐피털 등 3개 사만이 최종 주관사로 선정.

- 사우디가 아람코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에게 기업공개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

- JP 모건체이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국제 은행들은 아람코의 기업공개에서 주요 역할을 맡기 위해 수년 간 공을 들여왔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

-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시티그룹, 크레디트 스위스, JP 모건, 골드먼 삭스, 모건 스탠리 등 탈락한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HSBC에 주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 소프트뱅크, 위워크 지원자금 마련위해 日메가뱅크서 3조원 대출 추진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위워크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즈호 은행 등 대형 은행으로부터 3000억엔 규모의 융자를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

- 소프트뱅크는 사무실공유업체 위워크의 경영재건을 위해 63억달러(7조 4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 30억 달러는 주식공개매수(TOB)를 통해 위컴퍼니에 대한 출자 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고, 33억 달러는 회사 덩상화를 위한 추가 투자로 충당한다는 계획.

- 소프트뱅크는 2조엔이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 일본 메가뱅크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대규모 대출이 귀중한 수익 기회가 되는 반가운 소식. 다만 일부 은행은 소프트뱅크의 대출 규모가 이미 큰 상황이어서 추가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1.21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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