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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카카오 카뱅 대주주 올라,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김상조 탄력근로제 논의, 공정위 미래에셋 제재 착수, 미중협상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 中 홍콩인권법 내정간섭 반발, 日 대한 수출 23% 급감, 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은행권 '공모신탁' 판매 완화 건의, 미중협상시 韓 대중수출 54조 감소

◆카카오 카뱅 대주주 올라

카카오가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소유의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사들여 지분율 34%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이로써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인터넷뱅킹 1호 최대주주뿐 아니라 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 이번 지분 매각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투지주가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에 지분 16%를 매각하겠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 한투지주는 “지분 조정이 완료된 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빨대 기업’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힘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 개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상으로 중견 사주일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김상조 탄력근로제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함.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그는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

◆공정위 미래에셋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에 착수.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보내고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법원의 판결에 해당)에 상정. 해당 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 공정위는 이르면 연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

◆미중협상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 통신은 이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함. 당초 양국은 이달 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 예정. 통신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추가관세를 철회하길 요구하고 미국도 자국산 농산물 구매 등 중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고수.

◆中 홍콩인권법 내정간섭 반발

중국 외교부는 홍콩인권법안에 대해 20일 주중 미국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공사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쉬(馬朝旭) 부부장은 클라인을 불러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외국 세력도 간섭하도록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 이어 “미국이 홍콩 인권법안 추진과 중국 내정 간섭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반발.

◆日 한국 수출 23% 급감

지난 10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액이 전년동월비 23.1%나 감소하며 올 들어 최대 낙폭 기록.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동한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양새. 같은 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전년 동월비 65.5%나 급감.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직후(2011년 4월, -66.4%)이후 최대 감소폭.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10월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3818억엔(약 4조124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1% 급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동월비 12.0% 감소한 2733억엔(약 2조9511억원)으로 집계. 일본이 한국과의 전체 무역거래에서 거둔 흑자액(수출액-수입액, 1085억엔)도 전년동월비 41.5%나 감소.

◆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금융위원회가 20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관련 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지난 1월부터 강조해온 금융위의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 지난 8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보다는 투자경험 요건을 강화. 금융위는 지난 14일 DLS사태 후속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사모펀드 투자 최소액 1억원→3억원 상향과 별개로 의결. 금융위는 이 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전문투자자가 최대 37만~39만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투자액 기준을 올리면서 활성화 안과 투자자 보호 안이 상충할 수 있다는 비판.

◆은행권 '공모신탁' 판매 완화 건의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판매액 40조원이 넘는 신탁 상품마저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이번주 중 당국에 전달할 계획.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대다수 시중은행의 실무 부서장들은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금융당국의 고위험 투자상품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는 중. 신탁은 특정 개인을 투자자로 모아 파는 것인 만큼 사모에 가깝다는 게 당국의 시각. 은행권은 신탁에 대해 공시 의무 등이 있는 만큼 공모 성격이 있다는 주장. 은 위원장은 “조만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실무진에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힘.

◆미중협상시 韓 대중수출 54조 감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중국이 향후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대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460억달러(약 54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1621억달러)의 28%에 해당하는 규모. IMF 연구진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 인하, 불확실성 감소, 금융시장 안정 등 글로벌 경제에 이익이 되겠지만 미국과 경쟁하는 제3국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포괄적인 협정을 통해 국제무역 시스템에 부합하고 관리무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1.21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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