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해 숨통을 트여주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채무원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추진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채무를 연체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거쳐 신규대출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미소금융 신규대출이 제한됐다.

또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자영업자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전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국은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증액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자영업자에게 공급했다. 초저금리 대출은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부과한 상품이다. 당국은 초저금리 대출로 자영업자에게 약 15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당국은 2020년까지 1조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총 1527억원을 공급했다.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당국은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한도 확대·금리부담경감·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자영업자 맞춤보증' 실적도 지난달 말 기준 1268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당국은 은행권 출연재원(총 500억원)을 기반으로 6000억원 한도까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교하고 재기하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직후 2년간 채무원금을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영업자는 유예이자 연 2%만 납부하면 된다. 또 채무원금 상환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상환부담을 경감해 새로 도전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산층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며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이탈됐던 분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