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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무디스 "내년 韓 경제성장률 2.1%",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회장 승진,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착공, 쌀 관세율 513% 확정, 日경산상 수출규제-지소미아 연계 거부, 공정위 SKB 넷플릭스 분쟁 조정

◆무디스 "내년 韓 경제성장률 2.1%"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예상.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 속에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장애 요인으로 지목.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 평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은 2.1%로 올해 전망치(2.0%)보다 소폭 상승 예상.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국가신용담당 전무는 “기저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라며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 규모가 매우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회장 승진

현대중공업그룹은 19일 올해 임원인사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힘. 권 회장은 지난 1978년 현대중공업 플랜트영업부로 입사 후 런던지사, 학교재단 사무국장, 현대중공업스포츠 사장, 서울사무소장을 거쳐 2010년 현대오일뱅크 초대 사장을 역임. 2014년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그룹 기획실장을 거쳐 2018년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존 리더십 강화와 전 세계적 불황 극복을 위한 조직 안정화 포석이라는 분석.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착공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까지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겠다고 밝힘.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힘.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순자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4조 8405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제2터미널 확장, 활주로 1본 신설과 계류장 86개 확장, 교통센터 주차장 1만2020면 조성, 제2터미널 진입도로를 6∼8차선에서 8∼10차로 확장하는 공사. 수하물처리시설과 주차장, 진입 연결도로 건설 등도 추진 예정.

◆쌀 관세율 513% 확정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 종료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 검증작업 진행 중이었음.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

◆日경산상 수출규제-지소미아 연계 거부

일본 정부가 19일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NHK·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 수출규제 조치는 원래 다른 나라와 협의해 결정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소미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이 차원이 다른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변.

◆공정위, SKB 넷플릭스 분쟁 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수차례 망 이용 협상을 요청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재정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 넷플릭스 관계자는 "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다"고 반박. 방통위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설명.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1.19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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