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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주 52시간 근무제도 보완, 10대 그룹 3분기 영업익 75% 감소, 교육비·식료품 소비 절반으로 감소, 내년 국고보조금 86조, 대일무역적자 최저,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에서 판매 제한, 철도노조 19일까지 태업, 주담대 변동금리 일제히 인하, 대한항공, 獨공항서 접촉사고, 라인 야후재팬 합병, 18일 공식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도 보완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 대책을 18일 발표.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강하게 반발.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도 불투명.

◆10대 그룹 3분기 영업익 75% 감소

국내 10대 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급감했다고 17일 기업 데이터서비스업체 인포빅스가 분석함. 10대 그룹의 상장사(금융사 제외) 90곳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전년 동기의 25조2862억원보다 75.63% 감소한 6조1623억 원으로 집계됨. 10대 그룹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률 또한 3.75%로 지난해 3분기(14.28%)보다 3분의 1이하로 급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역시 27조4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1.38% 감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수출품의 수요 부진 등이 주 원인. 국내 수출 역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교육비·식료품 소비 절반으로 감소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7일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서 “초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확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개별 가구의 소비 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식료품 구입 비율은 1990년에는 26.6%에서 2018년에는 14.0%로 절반 가까이 감소함. 교육비도 2009년 13.8%에서 2018년에는 7.2%까지 축소. 반면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보건 관련 지출은 1990년 6.3%에서 2018년 7.3%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는 7.1%에서 11.3%로 상승 폭 증가.

◆내년 국고보조금 86조

정부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내년 8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 기획재정부가 17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86조 1358억원으로 올해 대비 10.6% 증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국고보조금은 2014년 52조5391억원에서 올해 77조8979억원에 육박. 국고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51조2952억원으로 전체의 59.6%.

◆대일무역적자 최저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 제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1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6억1천400만달러보다 20.6%나 감소. 2003년(190억3천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에서 판매 제한

금융위원회가 14일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사모(私募)펀드를 판매 불허하고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 후속대책’을 발표. 금융당국은 20~30%의 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주식과 연계하는 등 구조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 그중에서도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 불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요건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녹취의무와 숙려제도 등도 적용.

◆철도노조 19일까지 태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17일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20분∼1시간 26분 지연. 지연 운행은 서울 마포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의 열차 검수 지연과 이에 따른 출고 지체가 원인. 이날 고속철도(KTX)와 ITX-새마을호 열차는 정상 운행. 지난 15, 16일에는 총 67개의 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 운행. 코레일은 이틀간의 지연 운행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3만5356건으로 집계돼 지연보상금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힘.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이어간 후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

◆주담대 변동금리 일제히 인하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코픽스(COFIX) 하락에 맞춰 일제히 인하. 금융권에 따르면 18일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p 하락. 신(新)잔액 기준으로는 0.03%p 내려. 코픽스 변동폭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 지난 1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02%p, 신잔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03%p 하락. 주담대 금리는 전월 은행권의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산출되는 코픽스 금리가 기준. 매월 15일 공시되는 코픽스 변동분을 반영해 새로 결정.

◆대한항공, 獨공항서 접촉사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KE905편이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쯤(현지시간) 공항 유도로에 대기하던 중 오른쪽 꼬리 날개 부분인 수평안전판 끝단이 아프리카 나미비아 국적의 에어나미비아 항공기의 왼쪽 날개 끝단과 충돌. 지상에서 저속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승객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고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복편(KE906)의 운항이 21시간 지연.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 있던 대체 항공기 KE906D편을 프랑크푸르트로 출발. 승객들에게도 지연 사실을 알리고 호텔 서비스와 교통편을 제공.

◆라인 야후재팬 합병, 18일 공식 발표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과 검색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일본 소프트뱅크 계열사 `Z홀딩스`가 18일 경영 통합을 공식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 양사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합병에 대해 기본 합의를 정식으로 결정. 같은 날 바로 경영 통합 방안을 공식 발표 예정. 양사가 각각 50%씩 출자해 신규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야후와 라인을 모두 거느린 Z홀딩스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혀. 라인과 야후의 경영 통합은 단순한 서비스 결합이 아니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라는 한일 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간 화학적 결합으로 보는 분석이 유력.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19.11.18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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