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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내야"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올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5배인 50억달러(5조 8000억원)를 요구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를 만류해 47억달러(5조 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CNN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47억 달러라는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 순환병력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회 보좌관은 "만일 미국 폭격기가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르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군의 한반도 병력 주둔 관련 비용 전부를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 등의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상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0년 대선과 탄핵조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 미국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동맹으로서 미국의 존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스콧 스나이더 대한(對韓)정책프로그램 소장도 "중요한 부작용은 보호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CNN은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 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이 격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의회에서 방위비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올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5배인 50억달러(5조 8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Military Times 캡처

[글로벌]
■ 미국·유럽 국채 금리 상승세 - 글로벌 경기 낙관론 확산

- 독일 경기가 가까스로 침체를 피하면서 독일 정부는 내년 경제를 조심스레 낙관. '수익률 곡선 역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미국도 장기 수익률이 뛰면서 정상을 회복.

- 유럽의 마이너스(-) 수익률 국채도 프랑스, 벨기에 등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

- 프로스트 투자자문의 채권책임자 제프리 엘스윅은 유럽중앙은행(ECB)의 9월 금리인하와 채권매입 재개로 국채 수요가 증가한데다 미중 무역협정 타결 전망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다시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이틀 동안의 의회 증언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

- 최근 공개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전세계 주요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월간 설문조사에서 1년 안에 세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답이 1994년 설문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미국]
■ 아마존, “美국방부 클라우드컴퓨팅 MS행 문제있다” 소송 준비”

- 아마존이 100억 달러(11조 6500억원)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

- 아마존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조달 절차를 조작했다고 비난.

- 미 국방부는 지난달 몇 차례의 입찰 끝에 MS와 '제다이'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 아마존의 주장.

- 아마존 대변인은 "미 정부의 조달 절차는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제다이 프로젝트의 평가에는 명백한 결함과 실수, 편견들이 수없이 발견됐다”고 주장.

- 제다이 프로젝트에는 당초 IBM, 오라클 등 4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MS와 아마존이 최종 경합을 벌인 끝에 MS가 최종 계약.

[아시아]
■ 시진핑, 홍콩 시위대에 최후통첩 - 중국군 투입 임박?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5일 보도.

- 시 주석은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며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와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굳게 지지한다"고 덧붙여.

- 시 주석은 브릭스(BRICS) 정상 회담차 현재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데, 해외 방문 중인 최고 지도자가 국내 사안을 언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 중국 전문가들은 시주석의 이 같은 경고가 ‘최후통첩’에 가깝다’고 평가. 홍콩 문제가 중국 지도부의 최대 현안이며 직접 군을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

- 중국 지도부와는 별개로 홍콩 행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 연기, ‘긴급정황규례조례’을 확대 적용해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방안,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중국]
■ 마윈, 광군제 하루 44조원 매출 "기대 이하"

-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매출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1일 열린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 광군제에서 알리바바는 지난해보다 25.7% 늘어난 2684억 위안(44조 6000억원)을 기록.

- 하지만 마윈은 자신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밝혀. 그는 14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열린 제5차 세계 기업인 대회에서 "알리바바의 올해 광군제 판매액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해.

- 그는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옷은 추워야 더 잘 팔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다. 그리고 광군제가 월요일이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

- 그러나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과는 상관없이 중국 내수 소비력은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 한편 마윈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 관계는 앞으로 20년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일본]
■ 日 경기침체 우려 높아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

-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로 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데다 10월 소비세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4분기 전망도 부정적이기 때문.

- 로이터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 4분기 일본 GDP는 2.5% 위축되고(마이너스 성장) 내년 1분기에는 0.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아베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의원도 "일본이 침체를 겪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해.

- 아베 정권이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노동시장 개혁 등 중요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기술혁신에서 일본의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어.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1.15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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