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종합적인 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 확대 방안으로는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연령은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가입연령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주택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 주택 보유자까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택연금제도가 확대 개선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약 135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되는 주택연금 제도에는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의 뜻을 담은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의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하여 연금 지급액을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자의 사망 시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조치이다.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은 기업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수순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투자 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수급권 강화와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여서 수익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 한도가 현행 연간 1800만 원에서→(연간 1800만원+ISA 만기 계좌 금액)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