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도 손해율을 안정화시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알려진 경미사고 진료비, 보험사기 등을 줄이기 위해 보험업계가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월 손해보험사 9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5%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 77~78% 수준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107%를 넘었다. 특히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의 손해율은 각각 144%, 123.4%, 112.5%, 102.8%를 기록했다.

◇ “보험료 인상이 정답 아냐”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는 △정비수가 인상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년 연장 △한방 추나요법 건보 적용 △연이은 태풍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연내 두 번의 자보료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손해율은 물론, 당국과 소비자들의 눈총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연내 보험료를 두 번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눈치에 보험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거듭 올린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손해율이 치솟고 있어도 이미 연말이라 연내 추가 보험료 인상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사실 손해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답이 아니라 경미사고,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금융감독원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으며, 보험사기 금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미사고 치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년대비 각각 8%, 11% 증가해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치료비가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는 41% 증가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로, 경상환자의 한방치료선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 보험금 누수 막는다

이에 보험업계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3일 사고기록장치(ED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보험사기 조사 사례 및 조사 방법을 주제로 ‘자동차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기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경찰, 소방관 등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EDR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 차량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사고 해석 및 자율주행 시대 보험사기 예측, 과학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적발 사례 등이 발표됐다.

최근에는 경미사고 환자 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손보업계가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경미사고 환자의 보험금을 진단서의 진단기간 내에서만 보상토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미사고 환자는 진료기간 제한 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기 척결에 집중하기 위해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찰청 출신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단순 수치 등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