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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日 “일하는 고령자 연금감액 기준 상향조정”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취업 장려를 위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NHK 등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은 근로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염금' 제도를 개정해 연금을 줄이는 수입 기준을 47만엔(500만 원)에서 51만엔(5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후생성은 오는 13일,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금 감액 수입 기준을 낮춰 고령자의 취업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재직노령염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일하는 고령자의 수입이 47만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이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정책이 고령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고령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후생성은 당초 연금 감액 수입 기준을 64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민당 내부에서 '부자 우대' 비판이 일면서 51만엔으로 조정했다.

후생성은 생산가능인구인 '일하는 세대'의 평균임금(44만엔)과 평균 연금(7만엔)의 월별 총액을 고려해 감액 기준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연금 감액 대상자는 현재 41만명에서 3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금 감액 기준을 올림에 따라 '연금재정'이 압박을 받아 미래 연금 수준이 오히려 더 덜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취업 장려를 위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출처= Nikkei Asian Review

[글로벌]
■ 무디스, 내년 글로벌 국가 신용등급 '안정적'→'부정적'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전세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치 환경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 및 금융 충격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면서 조정 배경을 설명.

- 무디스는 위험 요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치 환경, 지정학적 위험 등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을 꼽아. 무디스는 “세계 곳곳에서 소득 정체와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 움직임이 출현했다”고 지적.

- 무디스는 또 “미중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성장을 위축시킬 갈등이 걸프 지역이나 한국과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미국과 유럽연합(EU), EU와 영국 사이에서도 불거졌다”고 덧붙여.

- 무디스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든다”며 주요 20개국(G20)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2.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미국]
■ 그린스펀 "중앙은행이 왜 디지털화폐 발행하나"

-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이 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느냐”고 반문했다고 CNBC가 12일 보도.

- 그린스펀 전 의장은 중국의 금융 전문지 차이징의 연례 경제 전망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 그는 국가 화폐는 국가 신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어떤 기관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

- 그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가 신용은 페이스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일침.

- 미국, 유럽의 금융당국이 돈 세탁, 범죄 악용, 소비자 사생활 침해 등을 경고하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베이 등이 리브라 연합에서 탈퇴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럽]
■ 유럽 車업계, 관세 결정 앞두고 美공장에 대규모 투자 약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결정을 앞두고 미 정부 관리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측이 만났다고 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양측은 모두 합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 정부 측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고위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독일 자동차 업계가 미국 공장에서 일자리 2만 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외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 결정 시한을 6개월 뒤로 미루면서 오는 14일로 시한이 다가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해 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동적으로 남은 상태.

   
▲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가 미국과 독일에 있는 로봇공장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폐쇄하고 아시아로 이전한다.  출처= Quartz

■ 아디다스, 美·獨 자동화공장 폐쇄 베트남·中으로 이전   

-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가 미국과 독일에 있는 로봇공장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폐쇄하고 아시아로 이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아디다스는 독일 안스바흐와 미국 애틀랜타 교외 공장 두 곳을 2020년 4월까지 폐쇄할 계획. 이 곳에서 개발한 기술은 베트남과 중국의 공급업체로 옮긴다고.

- 아디다스는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1993년 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가, 2016년 독일 안스바흐에 로봇공장을 세우면서 23년 만에 컴백해 주목을 받은 바 있어.

-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설립 3년여 만에 문을 닫게 돼. 아디다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달 간 미국과 서유럽 판매 부진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고 WSJ은 분석.

- WSJ은 또 두 공장 폐쇄로 2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업 일자리가 선진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해.

[중국]
■ 中 CCTV 수출, 美 제재에 성장 급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폐쇄회로(CCTV) 업체를 제재하면서 일본과 한국 CCTV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

- 세계 최대 CCTV 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의 해외 매출 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2018년 16%로, 2019년 상반기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 2위 업체인 다화기술(大華技術)도 해외 매출 성장률이 율이 2017년 35%에서 2018년 8%로 급락.

- 이들 중국 CCTV 회사는 시진핑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중국산 CCTV의 점유율은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

- 그러나 2018년 8월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발동해 이 두 회사를 포함, 5개 중국 기업을 정부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급변. 이에 따라 캐논 산하 세계 3위 CCTV 업체 악시스 커뮤니케이션, 파나소닉, 한국의 한화테크윈의 북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1.12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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