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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2020년 경제전망_ 경기둔화 동조화, 초저금리 장기화
   

2019년 전세계 경제 및 교역 성장률은 각각 3.0%와 1.1%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더불어 브렉시트, 전세계 주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활동 위축을 만성화시키고 있다.

2020년 전세계 경제 및 교역성장률은 각각 2.8%와 2.5%로 여전히 침체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3%이하의 경제성장은 산술적으로 선진국 2%, 신흥국 4%의 저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지극히 저조한 성장세를 반영한다.

2020년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로, 영국, 일본 경제성장률은 각각 1.7%, 1.0%, 1.0%, 0.7%로 부진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 이후 처음으로 2% 하회, 유로 경제는 1% 성장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다. 주요 신흥국 경제는 중국 5.8%, 브라질 2.0%, 러시아 1.9%, 인도 7.0%, 아세안 4.9%, 한국 2.0%로 예상된다. 대부분 경제성장이 저조하며, 중국 경제성장률 6% 하회, 한국 경제성장률 2.0%에 불과해 잠재성장률 하락과 실질경기 둔화의 가파른 전개 양상이 우려된다.

2020년 글로벌 통화정책은 일제히 재완화 국면으로 수렴할 것이다. 2011~2012년 상반기는 미국 이외 지역의 긴축기, 2015~2019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후 금리인상, 보유증권 재투자 종료 등 소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유럽,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및 대규모로 자산매입을 재개하는 등 통화완화 정책이 대담해지고 있다. 향후 미국이 재차 금리인하와 QE 재개를 고려하고, 중국, 한국도 사상최저 금리수준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등 프레임워크 전환이 시도될 전망이다.

2020년 실물경제 둔화 보다 금융 취약성 확대가 더 문제다. 2020년에는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되어 저금리 여건을 지지하는 요인은 더욱 강하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및 자산매입 정책이 강화되어 채권금리 하락, 자산의 기대수익률 저하는 지속될 것이다. 저금리 결과 금융조건은 훨씬 쉬워지지만 특히 기업 부문과 비은행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금융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IMF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로 및 선진국의 가계와 은행 부분을 제외한 경제주체들의 금융 취약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전세계 실물경제 환경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역시 무역분쟁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등에 있어 부분타결은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는 강공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합의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미국과 EU의 항공기에 이어 자동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것이다. 미-중 뿐만 아니라 미-EU 역시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

2021년부터는 신기후협약인 파리협약이 발효된다. 선진국만 탄소배출 감축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UN 195개 회원국 모두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2018~2019년 유럽경제가 위축됐던 요인이 탄소배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강화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산업연관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이 크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EU 간 무역분쟁 요인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지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위축을 확대될 요인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경제는 구조적 경기침체 압력에 놓여져 있다. 구조적 경기침체는 전세계 경제가 저성장 위험을 넘어 경기침체의 상시적 발생위험을 나타내며 주요한 이유는 생산성의 하락과 소득 불평등이다. 정보혁명이라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이후 경제의 생산성은 둔화, 소득분배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 역시 혁신의 효과가 자본 및 기술에 집중되면서 구조적 경기침체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절대적인 한국의 자연이자율 수준또는 실질실효환율 레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주요 경제지표와 기준금리의 추이, 또는 대외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기준금리 정책 경로를 감안해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압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짐작해 볼 뿐이다.

경제의 생산성 둔화 및 소득분배 악화는 총수요의 잠재적인 감소로 귀결된다. 즉 구조적 경기침체와 생산능력 과잉, 소비여력 부족으로 인해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자연이자율은 완전고용과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 수준을 의미한다. 최근 10년간 전세계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완전고용 상태와 괴리가 크고, 과잉저축 대비 투자수요는 부족해 자연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세계 자연이자율은 0~2%로 낮아졌고, 유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진입하기도 했다.

김주신 한국금융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11.11  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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