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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부동산 시장 관리" 자평국토교통부 2년6개월 정책 중간평가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가격대를 중시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통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 단지 전체 정정이나 단지 내 평형 간 가격역전 등 오류 논란 관련해서 산정오류 검증체계를 강화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추진 

국토부는 “8·2대책과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2018년 11월 2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을 보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며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 약 1500건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과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자부했다. 

◇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속도 있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급 택지 5곳 등 30만호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활용해 4만호를 공급, 수도권 30만호 물량 외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만4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신혼·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아동·비주택 등 맞춤 대책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를 제고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을 33만5000호를 공급해 2019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 20만5000호도 차질 없이 달성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6.3%에서 2018년 7.2%까지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2년에는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 수준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국토부는 향후 주거정책의 집중 과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달 31일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환승 시간 30% 단축, 통행비용 30% 절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교통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GTX,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 확충과 대심도 지하도로 검토, △S-BRT, 고속BTX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환승센터 체계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도입,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2층 전기버스와 대중교통-공유 모빌리티 결합 등 추진 등이다. 

국토부는 “급행철도 등 세부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과 “남부내륙철도와 GTX 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1.10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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