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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 관리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 반드시 지정 하겠다"6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출처 = 뉴시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뜻을 강하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예고한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에 이어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됐다"며 "오늘이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번 심의위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된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 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핀셋 지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다. 

이어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단지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투자 수요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자 수요에 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도 보였다. 김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지역산업 침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게 된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1.06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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