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서명하며 잠정 타결됐다. 출처= 뉴질랜드 외무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인도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당초 인도의 추가 협상 제의로 내년 2월로 타결이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으나 인도가 합의문 발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5개국이 합의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역내 경제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인 약 25조달러에 이르고 역내 인구는 세계 인구 절반인 35억 명에 달한다.  

RCEP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등 20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 협정문에 최종 서명할 때까지 계속 각국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국산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인도가 최종 서명을 주저하면서 최종 타결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RCEP의 주축인 한중일 등은 인도의 관세 인하 수준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 공식 서명에 나설 예정이다.

RCEP 협상이 시작된 시점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였지만 실질적으로 타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태평양 연안의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부터. 미국의 TPP 탈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높였다.

미국과 중국이 2년 가까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미치고 제조업체의 활동을 악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RCEP 타결에 대한 잠정 합의는 보호무역 확대가 불러온 ‘동반성장 둔화’를 막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