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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무는 바오류 시대…내년은 어떻게?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무역분쟁은 막판까지 힘겨루기
▲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출처=Imagetoday

[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2020년 중국은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IMF(10월 발표치) 5.8%, OECD(9월 발표치) 5.7% 등 주요기관은 이미 내년 중국경제가 5%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장기화된 무역 분쟁의 여파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인한 은행부실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2020년도 중국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그 전망을 담은 보고서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을 발표했다.

▲ 중국 경제성장률과 성장 패러다임. 출처=CEIC, IMF, 현대경제연구원

바오류(6%)지고 바오우(5%) 시대로…디지털 경제가 ‘핵심’

지난 2017년부터 바오류 시대를 유지해온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변화로 2020년부터는 이른바 ’바오우‘ 시대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은 ‘바오류’ 시대를 마감하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지만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극단적인 침체국면은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형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을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 제조업과 빠르게 융합을 시도하는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확대해가고 있다점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47개국 중 중국은 미국에 이어 디지털 경제 규모가 4.7조 달러로 전체 GDP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도시 규모별 주택가격 추이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출처=블룸버그, 중국정부망 정책 자료

부동산, 하향 안정세지만 버블붕괴 가능성도

부동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 들어 중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부채 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 촉발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6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1선도시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7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부채 확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미국의 주요수입국 변화. 출처=한국무역협회

수출 강국 입지↓…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은행부실화 우려도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무역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소외되는 등 수출 강국으로써의 입지가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가 30% 중반대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주요 지역 및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는 미국(20.9%), 홍콩(17.9%), 일본(16.7%) 등 순이었으나, 2019년(~9월)은 동기준 EU(17.4%),미국(17.1%), ASEAN(14.3%)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미국의 수입 대상국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과 2019년(~6월) 미국의 주요국 수입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한국(4.4%→10.6%), 베트남(5.9%→33.4%), 대만(7.7%→20.2%)은 수입이 많이 늘어난 반면, 중국 수입증가율은 6.7%에서 –12.3%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기업부채로 인한 은행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 정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면서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1분기 중국의 국가부채는 가계 7조3000억 달러, 비금융기업 21조1000억 달러, 정부 7조 달러로 총 35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GDP 대비 부채 비중은 가계 53.6%, 비금융기업 154.7%, 정부 51.1% 등 전체 259.4%로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했다. 2009년 대비 2019년 1분기 선진국의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중은 3.8%p 감소한 반면, 중국은 33.4%p 급증했다.

▲ 역내외 위안화 환율 추이. 출처=블룸버그

무역분쟁 힘겨루기는 ‘계속’…포바(破八)는 ‘아직’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무역분쟁이 1차 합의에는 도달하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개방화 조치를 두고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의견 마찰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막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최근 1년간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입장에 중국은 피동적인 개방화 의지만을 나타내고 있다. 10월 11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small-deal) 형태로 비서면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한 ‘미국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산물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및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등 5가지 조항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조항은 3가지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미·중무역협상이 2단계 협상으로 갈 때 보다 진전된 합의가 예상되나 환율조작,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민감한 항목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와 해외기관의 중국 내 금융자산 보유도 확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고려했을 때 2020년에 위안화 ‘포바(破八)’ 상태가 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을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절하를 통해 관세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위안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최대 20% 절하 시 152억 달러의 관세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다희 기자  |  jdh23@econovill.com  |  승인 2019.11.03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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