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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中 "홍콩 등 특별행정구에 법집행 역량강화"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가지 제도)’ 원칙에 따라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국중앙TV(CCTV) 등이 1일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후 선춘야오(瀋春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마카오를 다스리는 것은 중국 국가 통치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4중전회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선 주임은 "중앙정부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더 보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대한 어떤 도전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세력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간섭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주임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를 구현할 방침이지만 '두 개의 제도'는 반드시 '하나의 국가'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법에 따라 통제하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리들의 임면제도와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 본토의 발전 국면에 융합되도록 하며, 이들 지역 공직자와 청소년에 대해 법적 교육 및 애국정신 증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가지 제도)’ 원칙에 따라 홍콩 등 특별행정구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HKFP

[글로벌]
■ 세계동물보건기구 "ASF로 세계 돼지 4분의1 사라질 듯"

- 세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감염 추이를 감시 중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 세계 돼지의 4분의 1이 죽거나 도살될 것”으로 전망.

- 마크 시프 OIE 부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축과 관련해 우리 세대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

-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OIE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10여개 국이 피해를 입고 있어.

- 아시아에서도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확산되는 등 확진 판정이 나온 국가만 전세계에서 50여개 국에 달해.

- 시장조사회사 IHS마킷(IHS Markit)은 “올해 중국의 사육 돼지 수는 작년 대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3억 5000만 마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유럽]
■ 트럼프 압박 통했다? - 유럽 올해 방위비 5% 증가

- 금융정보 제공업체 IHS마킷이 1일 발표한 제인스 국방예산 보고서(Jane's Defence Budgets)에 따르면 유럽의 방위비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21년에는 3000억 달러(3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31일(현지시간) 보도.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럽 전체 국방비가 전년대비 5% 증가.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독일이 지난해보다 11% 이상 늘었고 스웨덴도 9% 가까이 증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유럽의 방위비 지출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2500~2750억 달러 규모.

- 페넬라 맥거티 제인스 예산 분석 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미국의 압박에 국방지출 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해.

[중국]
■ 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51.7, 3개월째 확장 - 공식 PMI와는 상반

- 중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에 51.7로 지난 2017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이에 따라 중국 차이신 PMI는 4개월 연속 상승. 차이신 그룹 산하 CEBM 그룹의 종정셩(鐘正生)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중국 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말해.

- 종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9월 400개가 넘는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해줬다”며 “중국 국내외 수요가 크게 개선됐다”고 언급

- 전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10월 공식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5 포인트 떨어진 49.3으로 6개월 연속 경기위축을 이어가 상반된 내용.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국영기업, 대기업 수치를 위주로 하고 차이신 PMI는 규모가 작은 민간 기업 수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 中 인민은행, 홍콩서 5조원 채권 발행

-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7일 홍콩에서 300억 위안(4조 9700억원) 규모의 중앙은행증권(央票)을 발행한다고 1일 발표. 3개월 만기 증권 200억 위안, 1년 만기 100억 위안.

- 위안화 중앙은행증권은 일종의 단기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수단. 유동성을 흡수하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통화 가치가 상승.

- 이에 따라 이날도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내. 인민은행은 1일,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4% 내린 7.0437위안으로 고시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가치상승).

- 인민은행의 이 같은 위안화 강세 조치 강구는 최근 미중 양측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몇 주 안에 발표할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될 지에도 관심이 쏠려.

[일본]
■ 日 경제지표 악화에 3년만에 경기부양 시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을 지시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현지시간) 보도.

- 아베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약 3년 만. 지시를 받은 각 부처는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 이번 대책은 태풍 하기비스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방재 인프라 정비와 시설 복구 등이 중점. 지난달 12일 일본을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1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농림수산업 관련 손해도 1223억엔(1조3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 또 지난달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캐시리스 결제 때 최대 5%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이 제도로 돌려받는 포인트가 하루 평균 10억엔으로 재원 부족이 예상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

- 일본 정부가 이처럼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됐기 때문. 이날 발표된 일본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4로 2016년 6월 이후 4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1.01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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