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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업’, 길을 잃다(하)] ‘타다 사업’, ‘트러스트 부동산’에 길을 묻다
   

검찰이 기소한 ‘타다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표방한 스타트업 업체가 ‘개인택시조합’ 등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기존 업계와 맞부딪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난 2016년 ‘공인중개사’업계와 정면 대결을 한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의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당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던 공승배 변호사(이하 공 변호사)는 2015. 12. 14.경부터 트러스트 부동산 주식회사(이하 트러스트 부동산)를 설립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양측으로부터 각 99만원씩을 받은 무등록 중개업의 점,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2016. 7. 18. 기소된 적이 있다. 사실 공 변호사가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공인중개사법 각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로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공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몰고 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제32조 제1항 제3호)이외에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른바 ‘재정합의’사건(제32조 제1항 제1호)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당초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1인 판사가 진행하는 단독사건으로 배당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피고인 신분의 공 변호사 측의 요청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되어 결국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되었다. 공 변호사의 전략은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이 영위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사업의 효용을 재평가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즉, ‘트러스트 부동산’사업은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가 너무 높은 반면, 중개 서비스 자체는 불만족스럽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으로부터 태동한 것인 만큼 법이 아닌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하여 판단을 받는다면 분명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 결과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은 공 변호사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공 변호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료에 불과하다는 점, 상호에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 공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매수, 임대,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피고인 공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집혀 공 변호사는 결국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은 기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고, 사건 이후 중개법인으로 전환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 얻게 된 ‘부동산 산업 파이오니아(Pioneer)’이미지 덕분에 최근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의 ‘일반분양물 통매각’입찰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사업적으로도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지난 6월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나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현재 이번 기소 건에 대한 ‘타다’측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왕 기소된 마당이라면 3년 전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 변호사의 전략을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따지고 보면 ‘타다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택시 등 기존 운수사업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본다면, 그 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히 담론화 되지 못한 ‘타다 사업’의 효용을 배심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면 정책의 변화도 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트러스트 부동산’ 사례에서 보듯 결국 유죄 판단을 받아 ‘타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운수사업 파이오니아(Pioneer)’로서의 이미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에 있어 법률적 이슈는 하나의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장을 여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타다’측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11.03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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