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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 마련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시청.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만4704㎡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한다.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는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였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인 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다.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와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1.01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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