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反)부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10월12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7차 총회 모습.

中 공직사회 사정 칼바람
올림픽 끝나자 부정·부패 대대적 단속

중국 정부가 올림픽 이후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면서 10월에만 중앙정부 주요 인사 5명이 줄줄이 옷을 벗는 등 중국 정계에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주주간(亞州周刊)> 최신호(12월7일자)는 올해 중국이 반(反)부패의 칼을 뽑아든 후 부정·부패 혐의로 현직에서 쫓겨난 고위인사 10명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황쑹여우(黃松有) 중국 최고인민법원(우리의 대법원 격) 부원장과 왕판푸(王磐璞) 중국 환경문화추진회 비서장 등 개혁파의 심복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미펑쥔(米鳳君) 지린성(吉林省) 인민대표대회 부주임이 성(省)급 공직자로는 처음 비리에 연루돼 체포됐다. 6월 왕이(王益)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이 증시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집중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올림픽 축제로 한창 뜨거웠던 8월13일 상무부 고위 공무원 궈징이(郭京毅)가 중국 최고 부자인 궈메이전기의 황광위(黃光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궈는 간신히 철창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조사받은 덩잔(鄧湛) 전 상무부 외자사 부사장, 류웨이(劉偉) 국가공상총국 부국장은 구속됐다.
10월 들어 중국 당국의 부패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었다. 10월12일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부패에 연루된 위유쥔(于幼軍) 전 문화부 당조(黨組)서기가 중앙위원직에서 퇴출됐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위 전 서기에게 2년간 보호관찰 처분도 내렸다. 2000~2003년 선전 시장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0월15일 당시 최고인민법원의 황 부원장이 광둥성(廣東省) 경매 부정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그는 1990년대 광둥성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주즈강(朱志剛)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도 황 전 부원장과 함께 체포됐다.
10월26일에는 뤼궈핑(呂國平) 국토자원부 판공청 주임과 왕 비서장이 부패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최근 들어 중국이 공직자 부패 감시에 열 올리는 것은 당 지도부가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처럼 정치적 폐쇄성이 짙은 사회에서 공인의 잘못된 가치관은 정경 유착으로 직결되게 마련이다.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황 회장 사건에 궈·덩·류 같은 거물급 공직자들이 연루된 것만 봐도 사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 초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데 이어 6월 당 중앙위원회는 국유기업과 당 간부들의 부패 척결 차원에서 ‘반(反)부패 5개년 계획’까지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012년까지 부패 예방·처벌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로써 당 간부들의 인사권·사법권·인허가권·행정집행권을 투명화하고 정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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