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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OTT 규제보단 지원 필요, 국내 보잉기 9대서 균열발생, 정부 “아동·비주택 가구 주거권 보장”, 中 내주 4중전회...시진핑 후계자 등장설, 창이공항 품은 롯데면세점, 오늘 WTO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 美공화당 트럼프 탄핵 청문회장 난입, 초정밀 드론 독도를 찍다, “냉동 컨테이너 시신 39구 모두 중국인”, 플랫폼 택시법은 타다금지법

◆OTT 규제보단 지원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성장 지원과 규제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힘. 한 위원장은 2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세미나에서 "우리가 해외 자본의 콘텐츠 투자에만 의존하거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에만 머무를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유수의 OTT 기업이 우리를 테스트베드이자 아시아 허브로 평가하지만, OTT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어 한 위원장은 "정부는 국내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도록 기업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함.

◆국내 보잉기 9대서 균열발생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동체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24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 총 9대의 보잉 B737NG계열 항공기 운항이 최근 중단됨. B737NG 계열 항공기는 최근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 B737맥스8보다 이전 모델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초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의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항공기 1900여 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감. 이에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50여 대 중 누적 비행횟수가 3만 회 이상인 42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 이번 결함은 보잉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정비할 수 있어 빨라도 11월에 가서야 국내항공사들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비에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함.

◆정부 “아동·비주택 가구 주거권 보장”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짐.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함. 그동안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마련하게 됨.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함. 다자녀 가구 대상 금융지원 강화, 비주택 가구 대상 주거지원 강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높이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함.

◆中 내주 4중전회...시진핑 후계자 등장설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다음주 열림.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 후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이날 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함. 이들은 회의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 의제는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 4중 전회때 심의 제청할 예정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전체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밝히면서 중국 지도부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바뀔지 관심이 커짐. 4중전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중간에 열리는 회의로 과거에도 중대한 인사 변동이 있곤 했음.

◆창이공항 품은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5일 오후 5시(한국시간) 주류·담배 면세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힘.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내년 6월부터 6년 동안 창이공항1·2·3·4터미널 입·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함. 롯데면세점은 창이공항공사와 세부 계약을 조율한 뒤 창이공항 내부 8519㎡(2577평) 매장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게 됨. 롯데면세점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6년간 예상 매출액은 약 4조원임.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내심 또 다른 대규모 적자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냄. 기존 면세사업자가 이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임. 한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한국 면세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겠다”고 말함.

◆오늘 WTO 개도국 지위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늘(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회의가 끝난 직후인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입장 결정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농민단체들은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농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정부에 요구함. 농민들은 오늘 관계장관회의에 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됨.

◆美공화당 트럼프 탄핵 청문회장 난입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섬.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거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짐. 23일(현지시간) 오전 미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에 로라 쿠퍼 미 국무부 러시아·우크라이나·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비공개 증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쿠퍼 차관보는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음. 그가 의회에 도착했을 때 공화당 하원의 원내 2인자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청문회장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임. 청문회장 점거는 4시간 가까이 이어져 결국 쿠퍼 부차관보의 비공개 증언은 이날 오후 시작됨. 한편 이날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탄핵조사 청문회장을 난입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드론 독도를 찍다

초정밀 ‘라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천연기념물 독도가 그 속살을 드러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공중에서 라이다(LiDAR)를 탑재한 드론으로 촬영한 천연기념물 독도(제336호)의 모습을 24일 공개함.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자연유산 촬영에 드론용 라이다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라이다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의 형상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첨단장비로 항공기에 장착해 지도를 제작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탐사하는데 이용함.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 유적 탐사는 물론 다른 문화유산의 전체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냉동 컨테이너 시신 39구 모두 중국인”

영국 런던 인근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9명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24일 현지 언론 PA 통신과 BBC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앞서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영국 남동부 에식스주 그레이스의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39구의 시신이 담긴 화물 트럭 컨테이너가 발견됨. 39명은 최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동사한 것으로 전해짐. 트럭의 컨테이너는 이날 앞서 수송선을 통해 벨기에 제브뤼헤에서 영국으로 넘어왔으며, 운전칸은 북아일랜드에서 온 것으로 파악됨. 경찰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트럭 운전사 모리스 로빈슨(25)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차량 짐칸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질식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짐.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도버의 한 트럭 컨테이너에서 중국인 시신 58구가 나왔고, 2015년에는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신 71구가 실린 트럭이 발견된 바 있음.

◆플랫폼 택시법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

'타다'를 한번에 6시간 이상 타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호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됨.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도지만 운행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타다 '금지법'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지난 7월 17일 정부 여당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임.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을 법제화하고 렌터카 11인승 이상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도록 함.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함.

장서윤 기자  |  jsy09190@econovill.com  |  승인 2019.10.25  0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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