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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기준금리 역대 최저 1.25%, 연예인·운동선수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공정위 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 '타다' 연말까지 증차 중단, 미국 홍콩 인권법 통과
   
 

◆ 기준금리 역대 최저 1.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정함. 앞서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내림. 이날 추가 인하로 2년 만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돌아옴. 만약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추가 인하를 할 경우 1.0%. 지난 8월 12일 IBK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1회 금리 인하가 시행돼 역대 최저인 1.0% 기준금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국세청, 연예인·운동선수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6일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연예인, 유튜버, 의사 등 업종 별 대표적 탈세 혐의자 54명.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 호화 사치생활자는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 이날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 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NHN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힘.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게임 제작 등과 관련한 28건의 용역 및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을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물품 납품 작업이나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 

◆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

16일(현지시각)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을 타결.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인도네시아로 수출품목 93%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실질 타결. 인도네시아와 교역에는 한·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FTA가 적용됐지만 시장개방을 확대한 양자 무역협정을 새롭게 타결하면서 교역활성화 기대.     

◆ '타다' 연말까지 증차 중단

16일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힘.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한다는 방침.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수요 증가에 맞춰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국토부와 택시 업계는 타다의 서비스 확대 방안에 택시제도 개편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지적함. 때문에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는 상황. 

◆ 미국, 홍콩 인권법 통과 

미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 잇따라 통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중 핵심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함. 홍콩에 최루탄과 같은 시위 진압 기구 수출을 막는 ‘홍콩보호법안’과 중국의 홍콩 간섭을 비판하고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결의안 543호 등도 이날 모두 가결. 중국은 강하게 비판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밝힘.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0.16  1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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