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양자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초고속처리·초정밀계측·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융합 활용이 가능하다. 양자정보통신의 기술 중 하나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핵융합 연구 등 기존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5G 시대에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고, 중국도 2022년까지 1억 위안(약17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여장선에서 이번 특별법은 국내 양자정보과학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하며 양자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도 추진한다.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와 함께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다”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