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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창] 美 의사 대부분 의료과실소송 노출의료계 종사자 모두가 소송 대상… 연간 평균 1만7000여 건 발생

앨라배마의 한 여성은 가슴 통증과 기침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자택 인근의 어전트 케어(Urgent Care)에 방문했다.

어전트 케어는 수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고 주치의의 의뢰가 있어야 전문의를 볼 수 있는 미국 병원 시스템에서 예약 없이 당일날 방문해도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여성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방문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이틀후 그녀가 재방문을 했을때는 첫 출근을 한 새로운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그녀의 이전 병력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도 제공받지 않았던 의사는 호흡을 도와주는 흡입기만을 처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 여성의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인근의 대형병원으로 즉시 이송돼야 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진 여성은 다음날 집에서 사망했다.

   
출처:뉴시스

여성의 가족들은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과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들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여성의 가족들에게 900만달러(약 106억원)를 배상금으로 돌려줬다.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과실 사망으로 불과 2년 전에야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신해철 법’이 시행된 한국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 의료과실 소송을 도입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의료과실 소송이 드물지 않게 보도된다.

의료과실 소송은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정 소송의 하나로 연간 평균 1만7000여 건이 일어난다.

실제로 의료과실 소송이 빈번해진 것은 1960년대부터였는데 현재 연간 1만7000여 건의 소송은 법정까지 이어지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의료과실 관련 소송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또 소송의 대상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 모두가 해당이 돼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상담치료사, 척추 지압사 등도 의료과실 사고 소송에 포함된다.

2016년의 경우를 보면 1만6094명의 간호사가 소송을 당해서 의료과실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들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다음이 의사로 총 1만4000명의 의사가 소송을 당했다.

뒤를 이어서는 치과의사가 2860명, 약사가 1758명, 척추 지압사가 884명, 심리치료사가 347명의 순이었다.

연간 의료과실 소송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평균적으로 의사 1명당 7년마다 1번꼴로 소송에 휘말리는 수치라고 한다.

물론 모든 소송이 다 의료진의 실수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사의 경우 전체 1만4000건의 소송 중 절반가량인 7464명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전체 소송 1만6000여건 중 배상을 판결 받은 경우는 287건에 불과했다.

의료과실 소송의 경우 마이클 잭슨 사망사건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인데 이는 의료진이 ‘고의로’ 환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받는 민사소송으로 주로 진행된다.

문제는 실제 배상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소송은 환자나 환자 가족, 의료진들 모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지루한 과정이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의료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의료계 종사자들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책임 보험을 가입한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의료진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보험사가 주도하며, 손해배상 비용을 합의하는 것도 실제로는 보험사가 진행한다. 변호사 비용 역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보험에도 한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만일 판결된 보상금액이 보험 보장금액보다 높을 경우 의료진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 이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증상과 큰 관련이 없어도 과도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해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보험사의 부담도 늘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artin kim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10.19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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