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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사익편취 규제 대상 내부거래 비중 소폭 감소, 오늘부터 주택 임대·매매업자에 LTV 40% 적용, 요미우리신문, “美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실현 전 단계 제재 일부 완화”, 넷마블, 웅진코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G 디스플레이 불산액 100% 국산화 성공,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3시간 만에 사임 발표 
   
 

◆ 사익편취 규제 대상 내부거래 비중 소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각각 2.9%포인트로 4조2000억원 줄어듦.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각각 0.7%포인트로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인 이상 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고 있음.

◆ 오늘부터 주택 임대·매매업자에 LTV 40% 적용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 적용된다고 밝힘.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담대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금융위는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해,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 

◆ 요미우리신문, “美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실현 전 단계 제재 일부 완화”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라 실질적 비핵화 조처를 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보도. 요미우리에 따르면, 제재 완화의 내용은 석탄이나 섬유의 수출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것. 요미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정부가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다"고 밝힘. 

◆ 넷마블, 웅진코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웅진그룹은 14일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넷마블을 선정함. 넷마블은 코웨이 지분 25.08%를 소유한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됨.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이날 웅진코웨이 인수 추진과 관련 회의통화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고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구독경제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밝힘. 

◆ LG 디스플레이, 불산액 100% 국산화 성공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4일부터 식각과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함. 기존에는 일본산 불산액을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생산라인에 투입해 왔음.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일본산 재고가 소진되면 국산 불화수소를 생산라인에 투입할 예정. 

◆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3시간 만에 사임 발표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힘.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제목의 글로 법무장관직을 내려 놓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임 기간 여섯번째로 짧은 법무부 수장으로 기록될 전망.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0.14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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