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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여담] 망 이용료 역차별에 핏대를 세울 때 아니다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망 이용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역차별 논란입니다. 9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콘텐츠 사업자)의 2015년 망 이용료를 100으로 본다면, 지난해에는 84로 내려갔으나 글로벌 CP의 경우는 고작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중소 CP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부당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사업을 하기위해 통신사에 막대한 요금을 지불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약 20% 수준의 요금만 내고 있다니. 실제로 네이버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망 이용료는 무려 7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CP들이 무슨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를 풀어가기 전, 반드시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분노와 태세 전환
2017년 10월 31일. 당시 네이버는 총수 지정 이슈와 뉴스 임의배치 논란 등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글 코리아를 저격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가 글로벌 ICT 기업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고용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던 가운데 나온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상황은 심상치않게 돌아갔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을 비롯한 자사에 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국정감사)답변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금 문제에 있어 "매출도 밝힐 수 없고, 세금납부 현황도 알려줄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이버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2017년 11월 9일 네이버는 입장자료를 통해 자사는 세금도 잘 납부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네이버는 망 이용료를 거론합니다.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억원 규모라는 것만 알려졌지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네이버는 나아가 "구글은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 코리아는 아니지? 무임승차하고 있지? 이건 역차별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네이버의 망 이용료에 대한 접근은 김성수 의원의 문제의식과 동일합니다. "토종 CP들은 막대한 망 이용료를 내는데 글로벌 CP들은 아니지 않은가.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다"

재미있는 것은 2019년 8월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과 공동으로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2017년에는 망 이용료 역차별을 거론하며 서로의 멱살을 잡았던 네이버와 구글이 이번에는 사이좋게 손을잡고 공동 입장문을 낸 셈입니다. 한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논하며 글로벌 기업에 반감을 보였던 네이버의 변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친구 모드'는 전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고, 또 실제로 바뀌기도 어렵습니다. 국감에 나오는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의 '모르쇠'를 보세요.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나는 모른다"고 말하면 끝인줄 압니다. 이런 상대에게 아무리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결국 네이버의 변신은 어차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 역차별 이슈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들기로 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인기협과 코스포 등이 구글과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으며,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 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하여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코스포의 8월 입장문. 출처=갈무리

모든 문제의 시작, 인터넷 총량제
자, 여기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준 네이버 등 국내 CP들의 속사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터넷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도 아니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모든 인터넷을 조종하면 그건 재앙이죠. 당연히 네트워크들은 다른 내트워크와 상호접속하고 있으며, 이 방식에는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직접접속(peering)과 다른 네트워크의 비용을 제공하는 중계접속(transit)으로 분류됩니다.

인터넷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깨진 것은 2016년입니다. 지금까지 각 통신사들은 네트워크를 상대방 네트워크와 상호접속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주고 받지 않았지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타진합니다. 2016년 이전까지 각 통신사들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상호접속하면서 무정산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이제 같은 계위에 속한 통신사들은 정산을 해야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2016년 전에는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두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 사태가 벌어진 이유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를 통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KT 고객은 이러한 KT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페이스북 데이터를 바로 끌어올 수 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해외에 있는 페이스북 데이터가 KT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각 통신사들의 페이스북 캐시서버에 저장된 후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이 단행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상호접속고시에 따르면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이 없었지만 개정안 단행 후에는 KT가 ‘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당연히 KT가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했고, 여기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들이 사용하던, KT로 들어오던 경로를 홍콩, 미국 등으로 임의 변경했습니다. 사실 임의 변경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별안간 페이스북이 버벅거리는 현상과 직면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네트워크 용량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을 변경한 시기는 SK브로드밴드 대상이 2016년 12월, LG유플러스 대상이 2017년 1월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2017년 8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그 해 10월 접속경로를 원상복구시키는 한편 케빈 마틴 페이스북이 부사장이 2018년 1월 방한해 방통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3억8600만원이라는 생각보다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그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택하는 뒷통수 치기 전략을 시연합니다. 전략은 주효했고,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줍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두고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망 이용료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뉴시스

진짜 문제의 근원을 찾아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망 이용료에 대한 논란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국내 CP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집니다. 이후 페이스북 사태가 벌어지며 전선의 흐름이 급변해요. 망 이용료 역차별 논란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CP들은 '망 이용료 역차별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망 이용료 책정을 부르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이 문제다'고 비판합니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연이어 망 이용료 계약에 나서는 것과 무관하게, 이 분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망 이용료 현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거야?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과도한 망 이용료 책정입니다. 인기협과 코스포가 8월 주장했던 합리적인 망 이용료 책정, 여기가 핵심입니다.

시간을 돌려 아직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이 원시적이던 때를 돌아봅시다. 국내 CP가 서비스하려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는 구조였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여기도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없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네트워크의 집합체며, 이제 국내 네티즌들도 글로벌 서비스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를 즐기고 싶어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망 대역폭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글로벌 CP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커버리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초반에는 낮았습니다. 굳이 한국의 네티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들 돈을 들여 망 대역폭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의 망 이용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이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통신사는 점점 늘어나는 고객들의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CP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매력도가 낮지만, 국내 통신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 따위는 던져버리고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글로벌 CP들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합의점이 바로 캐시서버입니다. 폭증하는 망 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접입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캐시서버 설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캐시서버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벌어지는데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이 업계를 강타하자 망 이용료 논란이 더욱 출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망 이용료 역차별은 풀어야 할 문제지만 그와 비례해 우리가 곰곰히 생각할 대목도 많습니다.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CP에게도 한국 통신시장은 중요하지만, 국내 CP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 CP들은 이미 존재하는 자사의 네트워크를 국내 통신시장에 연결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 이용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쉬운 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따른 높은 망 이용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가 폭증한 것이 모든 CP의 부담으로 작동하게 됐으며 진짜 문제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를 보면 망 이용료에 대한 논의보다 역차별 논란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된 높은 망 이용료 문제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망 이용료 역차별 이슈'에 갇히는 꼴입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오로지 통신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사태로 통신사들은 타격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비싼 망 이용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문제인 높은 망 이용료 문제는 차순위로 밀리며, CP들은 힘이 빠집니다.

통신사들이 힘이 빠진 CP들이 주춤한 틈을 노려 기존 CP들이 하던 모든 콘텐츠 사업을 하게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레이팅,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노골적인 통신사의 콘텐츠 전략이 빨라진다면? 통신사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제2의 카카오톡은 사라지고, 조인만 쓰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재앙입니다.

당장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차순위로 미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망 이용료와 살펴본 논란을 보면 명확한 것이 하나 보이지 않나요? 모든 권력이 통신사에 집중되는 한편, 통신사에게 불리한 내용(높은 망 이용료)은 서서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아주 쉽고 자극적이며 애국심을 자극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네이버의 우디르급 태세전환, 나아가 인기협과 코스포의 8월 입장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페이스북 사태가 눈길을 끈다. 출처=뉴시스

마지막으로, 논의라도 하자는 사람들에게...
망 이용료 이슈에 있어 일단 역차별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후 CP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하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위험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이슈가 더 중요한 이슈를 묻어가고, 나아가 전선의 지형도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CP와 국내 CP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CP와 통신사들이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 모빌리티 영역에서, 쏘카 VCNC 타다는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초반부터 확실하게(자사에 유리하게) 정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단 시작부터 하자'고 말합니다.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자전거 도로 주행이라도 먼저 법제화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논의의 시작부터 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꼭 풀어가자'는 정서가 깔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냥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피곤하고 어려워도 핵심을 반드시 짚어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고 문제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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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10.1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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