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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 주택시장 상승세 멈췄다정부 투자수요 차단 규제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과 비OECD국가의 주택가격·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2016년~2017년 가격이 급등했던 중국·캐나다·호주 등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한국감정원은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출처 = 한국감정원

국가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는 –6.7%로 나타나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과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 OECD 평균 변동률은 2017년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출처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0.11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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