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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담판...조심스러운 ‘기대감’국장급 격상, 전향적 판단 나올까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하는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두 나라가 아직은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향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한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금지를 걸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제소한 상태다. 이번 양자협의는 한국의 제소에 따라 열리는 분쟁 해결 절차의 관문이라는 설명이다.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등판한다.

업계에서는 WTO에서 한일 두 나라가 만나지만 당장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두 나라가 사실상 ‘소통 창구’를 걸어둔 상태에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한국의 잘못이 더 크다’로 좁혀진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재검토는 WTO협정과도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적”이라며 사실상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본의 제재 후 한국이 생각보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고,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나름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양자협의에는 일반적으로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장면도 눈길을 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국이 양자협의에 나서는 인사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도 양자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10.10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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