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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日 “취업 노인 연금액 안깎는다”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의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근로 임금을 받는 고령자에 대한 후생 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줄여 연금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받는 근로 임금이 월 47만엔(52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 연금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60~64세의 경우 상한선이 월 28만엔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후생성 자문기관)를 열고 고령자에 대한 연금을 줄이는 현행 ‘재직 노령연금제도’ 개선안을 심사회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소득 상한액을 월 62만엔(690만원)으로 올리거나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후생성이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고령자의 수령 연금을 줄이는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생성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금이 줄지 않도록 근로 시간을 상한선 이내로 조정한다"고 답한 65~69세 고령자가 40%에 달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손도 아쉬운 상황. 또한 일하는 고령자가 늘면 연금, 의료보험료를 내는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게 된다.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일본은 2050년이 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의 연금, 의료보험료를 떠안게 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이 15~69세,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바꾸면 2050년에 생산가능인구 1.9명이 고령자 1명을 담당하도록 개선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연말까지 해당 방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근로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을 줄이는 현행 ‘재직 노령연금제도’ 개선안을 심사회에 제출했다.    출처= Nikkei Asian Review

[글로벌]
■ 세계 항공 화물량 10개월 연속 하락

-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항공 화물 규모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8월 항공 화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고 발표. 세계 전체 항공 화물량에서 35.4%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 줄어들었으며 중동도 6.7% 감소.

- IATA에 따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수송 구간은 아시아와 북미 사이로 미국의 중국산 완구와 가전, 철갑상어알 같은 식품 수입 화물량이 크게 감소.

- IATA의 알렉산드레 드주니악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10개월 연속 항공 화물량이 감소된 적이 없었다"며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

- 드주니악 총장은 무역전쟁 해소 기미가 안보임에 따라 항공화물 고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을 많이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량 증가를 기대.

[미·중]
■ 미·중 실무협상 진전 없어 - 美, 류허 부총리 일정 단축설 부인

- 미중 고위급 협상의 길을 트기 위해 열린 실무협상이 주요 의제들에 대해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

- 워싱턴에서 지난 7, 8일 이틀 간 열린 실무협상에서 중국측은 미국의 주요 불만 사항인 기술 이전 강제와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해.

-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이끈 중국 실무협상단은 단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와 지적재산권 보호 2가지 사안에만 집중했다는 것.

- 이 소식통은 "중국은 자신들의 주요 목표인 관세 동결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며 "결국 양국은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해.

- 이에 따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협상단도 당초 이틀 간 회의 후 11일 미국을 떠날 계획이던 일정을 하루 단축해 10일 원칙적 회담을 갖고 곧바로 미국을 떠날 예정이라고 SCMP가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부인.

   
▲ 애플이 지도에 경찰의 위치, 혼잡지역 등이 표시되는 '홍콩맵닷라이브(HKmap.live)'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Boing Boing

[아시아]
■ 애플, 홍콩시위대에 경찰 위치 알려주는 앱 삭제

- 애플이 9일(현지시간) 오후, "우리의 '홍콩맵닷라이브(HKmap.live)' 앱이 홍콩의 법 집행기관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다는 걸 알고 앱스토어에서 이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보도.

- 언론들에 따르면 9일 오전에만 해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앱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 정오 무렵에는 사라졌다고.

- '홍콩맵닷라이브'는 지도에 경찰의 위치, 혼잡지역 등이 표시되고,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올리거나 편집할 수 있어 시위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 당초 애플은 지난 2일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홍콩맵닷라이브'의 출시를 불허했지만 트위터 등에서 "승인 거부는 불공정하다", "애플이 홍콩 시위대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4일부터 앱 판매를 허용.

- 중국 인민일보가 지난 9일 '홍콩맵라이브'가 불법적 행동을 조장한다며 이를 허용한 애플을 비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 싱가포르, 설탕 함유 높은 음료 광고 전면 금지

- 싱가포르 정부가 당뇨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가 10일 보도.

- 또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경우 포장용기에 '건강에 나쁘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라벨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 에드윈 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고 제조사들이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싱가포르는 고령화 및 저렴한 외식문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당뇨병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규제 대상이 된 제품은 병, 캔, 종이팩에 담긴 청량음료, 주스, 가당 요구르트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는 TV를 비롯해 인쇄물, 광고판,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고.

   
▲ 리튬이온전기 개발로 2019년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 Corp.) 명예펠로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쓸 데 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TechWire

[일본]
■ 노벨화학상 수상 日요시노 "신기술 창조 위해선 쓸 데 없는 일 많이 해야"
 

- 리튬이온전기 개발로 2019년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 Corp.) 명예펠로가 새로운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말해.

-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쓸 데 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역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성과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할 수 있는 풍토와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미.

- 대학이 아니라 화학기업 아사히카세이에서 연구활동을 해온 요시노의 수상으로 일본은 27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 요시노는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초 연구는 10개 중 1개가 맞으면 좋은 것인데, 요즘 대학과 기업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깎는다"고 지적.

- 그는 "쓸 데 없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자신만의 호기심으로 새로운 현상을 열심히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무엇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10.10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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